업계 의견 청취, 대상품목ㆍ정보제공 방식 개선방안 마련
24일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유통구조 개선과제 등 논의

24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사진=기재부<br>
24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사진=기재부

내용물을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받는 꼼수 가격 인상이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정부는 물론 소비자단체도 적극 나서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간 간담회를 개최한 것에 이어 24일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도 관계부처와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11월말까지 소비자원 실태조사와 홈페이지 신고센터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슈링크플레이션 유형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 대상품목ㆍ정보제공 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4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유통구조 개선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주 물가 동향을 보면 최근 기온 하락으로 일부 채소류 가격은 불안요인이 있으나, 배추ㆍ무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인 하향세가 유지되고 있다.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인 대파는 정부 할인 지원 등으로 소매가격이 다소 진정됐으며, 11월 신규 적용된 할당관세 물량 2000톤도 전량 배정 완료돼 신속히 도입(11.21 기준 342톤 통관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주 현장 점검 등에서 우려가 제기된 상추는 23일부터 애호박ㆍ오이에 대해서는 오는 30일부터 할인 지원(정부 20%+민간 자체 할인 10~20%) 품목으로 신규 포함해 선제적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천일염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시장 유통가의 1/3 수준으로 정부 비축물량 1만톤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고, 판매 추이를 감안해 필요 시 점포당 일일 판매 한도(100개)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 20㎏, 10㎏로 방출되던 포대 제품을 12월 초순부터는 5㎏ 단위로도 소포장해 추가 방출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최근 물가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달 4일부터 시범 운영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오는 30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농식품부에 온라인 도매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국회 계류 중인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해 22일 공정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간 간담회를 개최한 것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관계부처와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다. 

향후 공정위를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소비자원 실태조사와 홈페이지 신고센터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슈링크플레이션 유형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해 대상품목ㆍ정보제공 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전국 회원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27일부터 ‘슈링크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 ‘번들 플레이션’등 소비자 눈속임 가격 인상과 관련한 제보를 받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내용은 가격 인상뿐 아니라 수량, 용량을 줄인 제품, 묶음판매로 비싸게 판매하는 제품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모든 내용을 제보할 수 있다.

김 차관은 “국제유가 변동성, 겨울철 기온 변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물가 개선조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품목별 가격ㆍ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장ㆍ업계의 애로 요인들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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