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포럼, 12일 ‘식품산업 활로 개척을 위한 수출확대 정책과 대응방안’ 심포지엄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온 가운데 2022년 생산실적이 전년보다 12.7% 증가한 105조원 규모를 넘었다. 식품산업 생산실적 증가는 일시적인 소비 확대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우리 식품산업의 앞날을 장밋빛으로만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소비는 크게 늘어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식품기업은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신동화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가공용 원자재를 80% 정도를 수입하는 나라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합심해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한다.
이에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은 ‘식품산업 활로 개척을 위한 수출확대 정책과 업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창조룸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식품저널 등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대한민국 식품산업 현황과 정책동향(양주필 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 △글로벌 식품시장의 트렌드와 식품산업 발전전략(임정빈 교수, 서울대) △한국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과 사례(권오엽 이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글로벌 김치시장 확대 전략(정찬기 팀장, 대상 GKC1팀)을 발표했다.
서울대 임정빈 교수는 ‘글로벌 식품시장의 트렌드와 식품산업 발전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 “세계 식품시장은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구조이며, 다국적 식품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확대 추세에 있어 국내 식품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국내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먼저, “국내 식품기업의 글로벌화와 브랜드 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대기업과 중소 식품기업의 역할 및 기능 정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또, “식품안전규격의 표준화와 세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안전과 웰빙의 세계적 식품 소비 트렌드에 맞춘 기능성 프레미엄급 식품 개발과 전통적으로 약성이 알려져 있는 식물 자원의 약리 성분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실용화해 고부가가치 식품 소재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 교수는 “인구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 등 변화에 지속적으로 주목하면서 신시장과 신수요 창출에 보다 많은 노력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대한민국 식품산업 현황과 정책동향’ 주제 발표를 통해 제4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K-Food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해 2021년 기준 656조원 규모의 산업을 2027년 1100조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4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푸드테크ㆍ그린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활용,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중심으로 지역별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푸드테크를 활용한 중소식품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능성식품ㆍ고령친화식품 등 미래 유망 식품도 적극 육성한다.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하고, 현재 11개인 1억 달러 이상 수출 품목을 2027년까지 2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높아진 한식 인지도를 내수-관광-수출로 연결하기 위해 2027년까지 미식관광 상품인 15개의 ‘K-미식벨트’를 조성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도 확대해 국산 식재료 수출 확대로 연결한다.
김치ㆍ전통주ㆍ장류 등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김치는 안정적 원료 공급 기반 마련, 자동화 공정 개발ㆍ보급 등을 통한 품질 경쟁력 강화로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높여 나가고, 전통주는 명주를 육성, 수출상품으로, 장류는 소스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업과 식품산업 간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식품기업-농가 간 계약재배를 지원하는 ‘원료중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원료 생산단지 확대, 식품 소재ㆍ반가공 산업 활성화, 국산 원료 사용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및 포상 확대 등을 통해 협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을 위한 ‘ESG 가이드라인’ 마련,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식품ㆍ외식기업의 만성적인 인력ㆍ자금ㆍ원재료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경영 안전망을 확충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지영 식품위생사무관, 한국식품산업협회 박경아 전무, 한국식품연구원 오승용 박사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토론 요지
식품 수출 활성화 위해 원스톱 규제정보 창구 운영
김지영 사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 규제기관으로서 K-푸드가 세계 각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대다수 국가들이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입식품의 안전을 규제하고, 통관검사를 강화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는 만큼 기업에게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표시 등 그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지나치게 까다로울 경우,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높아진 장벽을 넘어서기 어렵다.
식약처는 수입국 규제기관들과 Regulatory to regulatory로 긴밀한 논의를 통해 규제를 조화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등 규제기관 차원의 식품 수출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해 산학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수출 및 통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비관세장벽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입국 규제기관들과 긴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며,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수출 규제 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규제정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인 코덱스나 아태지역 규제기관장 모임인 아프라스아프라스(APFRAS·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등의 다자협력과 규제기관 간 양자 협력을 통해 규제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 우리 기준이 국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세계 식품시장은 세포배양 기술을 이용한 대체 단백질 등 신소재 식품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푸드테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기술 장벽이 세워질 것이다. 국내 식품산업이 새로운 기술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소재 식품의 안전성 평가방법과 제품 관리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식품 수출 활성화,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필요
박경아 전무, 한국식품산업협회
농식품부가 새로 개발해 해외에서 상표로 등록을 추진 중인 K-food 로고 부착은 한국산 제품을 식별하고 홍보하는 것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국산 제품으로 오인하도록 완전히 카피하는 위조품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와 위ㆍ모조품 조사/단속 지원은 별도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정부는 세계 59개국과 FTA 체결,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열었지만, 식품산업은 FTA 활용이 가장 저조한 산업군으로, 이에 협회는 2021년부터 서울본부세관과 MOU를 체결, FTA 적용을 받기 위한 공급망 관리 교육과 FTA 활용 컨설팅, FTA 품목별 실익 분석 등을 제공하는 등 식품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 같은 해외 지재권 보호, FTA 활용율 증진 사업 등의 사례를 참고해 수출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
수출 주력품목 적극 발굴…스타상품 다양화해야
오승용 박사, 한국식품연구원
국내 농식품산업은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과 메디푸드, 기능성식품 등 신식품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국내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내수시장 정체로 국내 식품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통한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본, 중국 및 미국에 편중된 수출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K-컬처 영향력이 큰 아세안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정책으로 국내 농식품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큰 중국이나 구매력의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아세안 시장에 대한 보완시장으로서 독일, 영국 등 수출상위 차순위 국가가 많이 포함된 유럽연합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시장 테스트 등 인지도 제고를 통한 수출액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출 주력품목을 발굴ㆍ육성해 스타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 최근 3년간 1억 달러 이상 수출한 품목은 라면, 음료, 인삼류, 곡류조제품, 김치 등 15개이며, 전체 수출금액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라면을 제외한 품목의 수출비중은 차이가 없다.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1억 달러 이상 수출 품목수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매운 맛의 연장선상에서 김치, 떡볶이, 치킨, 불고기 등 한식과 가장 어울리는 고추장이나 고추장과 간장을 베이스로 하는 소스류 제품을 적극 개발해 스타상품으로 육성할 경우, 한국산 식재료나 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동반성장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출대상국별 식품안전 및 규제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미국은 2022년부터 통관단계에서가 아니라 자국과 동일하게 생산ㆍ제조과정부터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예, 멸균제품, 저산성식품 FDA SID 등록기준 강화), 유럽연합은 환경, 인권 및 ESG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세안국가들은 라벨링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등 세계 각국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전 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출대상국별로 식품안전과 규제에 대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세밀한 모니터링과 정보서비스가 요구된다.
넷째,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응한 신선농산물 선도유지 유통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2015년 제10차 WTO 각료회의 결정사항인 2024년 수출물류비 전면 폐지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 5%까지 감축해 왔고, 딸기의 경우 수출통합조직을 통한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수출 물류비 지원이 중단된다면 항공 수송보다는 물류비가 저렴한 선박을 이용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선농산물은 장거리 운송 시 품질 저하 문제로 인한 손실률이 높고, 그로 인한 클레임 증가 등 품질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박 수출을 위한 CA컨테이너 활용 등 신선농산물 선도유지 기술 개발에 대한 R&D 투자가 확대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품 수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술이나 브랜드를 수출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수출하면 상품만을 수출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으나, 최근 스마트팜 기술 등을 수출하는 기술수출 초기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는 우리의 강점인 ICT 기술을 활용한 푸드테크 기술 수출을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k-food 브랜드를 수출하는 단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수출 주체들이 상품이나 기술 개발, 마케팅 등 수출과 관련한 활동에서 발상의 전환과 육성ㆍ지원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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