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도 예산안을 7111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6765억원보다 346억원(5.1%) 증가한 수준이다. 

식약처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국정과제인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이행과 함께 새로 추가된 ‘마약류 안전망 강화’의 확실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식약처 예산안 주요 내용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바이오ㆍ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예방ㆍ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다. 

안심 먹거리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총 1860억원
ㆍ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23) 598→(’24안) 627억원
ㆍ통상협상 등 국제협력 강화: (`23) 6→(’24안) 7억원
ㆍ수입식품 안전관리: (’23) 54→(’24안) 56억원
ㆍ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23) 33→(’24안) 34억원
ㆍ식품 기준ㆍ규격 설정 평가: (’23) 107→(’24안) 106억원
ㆍ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식품안전 디지털 유통망 구축): 신규 (’24안)44억원 등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ㆍ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14개소까지 확대,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내년에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을 통합, 예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한 세계 최초 식품 분야 규제기관 기관장급 다자협의체(APFRAS, 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를 운영(’23.5 발족),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들과 함께 식품 분야 공통과제를 논의하고, 식품안전의 규제 조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식품 구매ㆍ검사 건수를 올해 3100건에서 내년 3400건으로 확대한다. 또, 수입ㆍ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체계를 신속ㆍ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한다.

식품 기구ㆍ용기ㆍ포장에 물리적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폴리에틸렌(PP), 폴리프로필렌(PE) 재질의 재활용 안전성 평가 기준과 시험ㆍ분석 평가법을 마련하고, 식품용기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배달앱, 새벽배송 등 일상화된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푸드QR을 활용한 식품안전 디지털 유통망을 구축, 식품의 인허가부터 유통, 소비까지 이르는 전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 조성: 총 914억원
ㆍ사전예방적 위해관리: (’23) 27→(’24안) 32억원
ㆍ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23) 236→(’24안) 272억원
ㆍ신기술 적용 식품(푸드테크) 안전기술 지원(R&D): 신규 (’24안)16억원
ㆍ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R&D): 신규 (’24안)75억원
ㆍ혁신의료제품 규제과학 기술개발 및 규제지원(R&D): 신규 (’24안)30억원
ㆍ규제과학 인재 양성 및 글로벌 협력연구(R&D): (’23) 50→(’24안) 74억원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업체에서 그동안 수기로 기록ㆍ관리했던 식품안전관리 정보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교육 등 관리자료를 디지털화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썹 전산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ㆍ구축,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이를 식품 영업자에게 제공한다. 영업자는 시스템으로 위해 분석 정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아 해썹 운영ㆍ관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공학(BT), 정보통신(ICT)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푸드테크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체식품 소재에 대한 생산ㆍ제조 및 유통ㆍ소비 단계 안전 평가기술을 개발, 신산업을 지원하고, 대체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바이오ㆍ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총 1591억원
ㆍ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 협력 및 경쟁력 강화: (’23) 23→(’24안) 19억원
ㆍ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23) 29→(’24안) 26억원
ㆍ의료기기 안전 감시 및 대응: (’23) 19→(’24안) 22억원
ㆍ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 (’23) 18→(’24안) 28억원
ㆍ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23) 19→(’24안) 24억원
ㆍ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23) 253→(’24안) 161억원 등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디지털 의료제품의 성장세를 견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 ‘AI를 활용한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체계’를 논의한다.

또, 국내 우수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 설계, 성능시험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해외 인허가 규제정보 등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총 377억원
ㆍ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23) 35→(’24안) 72억원
ㆍ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23) 37→(’24안) 159억원
ㆍ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3) 35→(’24안) 38억원
ㆍ마약류 안전관리 기술 개발(R&D): 신규 (’24안)27억원
ㆍ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 운영: (’23) 20→(’24안) 22억원
ㆍ안전평가원 관리 운영(마약류 수사지원): 신규 (’24안)16억원 등

청소년 등 젊은층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경고성 콘텐츠 대신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인식 개선 콘텐츠를 제작, TVㆍ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를 강화한다.

최근 지능화ㆍ음지화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에 대한 AI 기반 스마트 정보 수집ㆍ감시 시스템을 마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처방내역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오남용 의심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현장 감시도 확대한다.

식약처는 “2024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마약류 안전망 강화’에 더욱 최선을 다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