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18조333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9756억원 증가한 규모로, 증가율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2.8%)의 2배 수준인 5.6%(국가 총지출 증가율 2.8%)다.

농식품부는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ㆍ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 전환 촉진과 푸드테크ㆍ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ㆍ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ㆍ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구조조정해 점증주의적ㆍ관행적 예산 편성 관행을 해소하고, 민간ㆍ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가 소득ㆍ경영 안전망 확충, 약자 복지 강화
소농직불금 인상(120만원→130만원), 수입보장보험(7품목 25억원→10품목 81억원) 및 경관보전직불제 확대(99억원→168억원)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프로그램(90억원), 농지이양 은퇴직불제(126억원) 등을 통해 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과 탄소중립 및 구조개선 역할을 강화했다. 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3배로 확대(9000명 20억원→3만명 43억원)하고, 농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12만명 32억원)를 신규 도입했다. 

쌀 수급 균형과 주요 곡물 자급률 제고 지원 확대
전략작물직불 논콩ㆍ가루쌀 단가 인상(100만원/ha→200만원/ha), 면적 확대(12만7000ha 1121억원→15만7000ha 1865억원) 및 전략작물산업화(223억원→437억원)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정부양곡 매입량을 확대(40만톤 1조4077억원→45만톤 1조7124억원)해 적극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지원한다.

청년농업인ㆍ신산업 육성으로 K-농업 미래성장산업화 뒷받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을 확대(4000명 551억원→5000명 943억원)하면서, 비축농지 매입 확대(1875ha 7650억원→2500ha 1조700억원)와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신규 2개소 300억원)을 통해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신규 3개소, 4억원/총사업비 315억원), 그린바이오 첨단분석 시스템(신규 25억원/총사업비 99억원), 반려동물 산업 실증연구단지(신규 2억5000만원/총사업비 403억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상기상 등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 역량 강화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5548억원→6132억원), 저수지 퇴적토 준설(30억원→430억원),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신규 198억원), 배수시설 확충(3703억원→4535억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연재해 대응력을 대폭 높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 확대(70품목 4686억원→73품목 5126억원), 재해대책비(2000억원→3000억원) 증액으로 재해시 농가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ㆍ공적개발(ODA) 확대…국격 제고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 농가ㆍ판매조직 지원(875억원→946억원)과 농기자재ㆍ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 수출 지원(45억원→66억원)을 늘렸으며, 쌀 해외원조 물량을 2배로 늘리고(5만톤 519억원→10만톤 1120억원), K-라이스벨트(1개국 5억원→7개국 123억원) 및 중고 농기계 지원(신규 10억원) 등 ODA를 대폭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해 현장 등을 방문, 농가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하는 등 농업ㆍ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하면서, 정부 내에서도 농업ㆍ농촌 분야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예산뿐만 아니라 농업ㆍ농촌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2024년 예산이 농업인과 농업ㆍ농촌 현장의 고민거리를 해소하면서, 미래성장산업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와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