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으로 취임 후 국제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 지난 5월 싱가포르, 호주,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를 세계 최초로 구성해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저널은 창간 26주년 기념 인터뷰를 통해 “국내 식품이 국제시장에 진출하려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식품 안전관리의 국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규제 조화를 위한 새로운 논의의 장이 되는 아프라스(APFRAS) 설립으로 국내 식품의 수출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저널은 창간 26주년 기념으로 오유경 식약처장 특별 인터뷰를 통해 식약처의 식품안전분야 주요 현안 및 중점 추진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식약처장에 취임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식의약 산업은 모든 나라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국제시장에 진출하려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다른 나라와 협력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장으로 취임 후 국제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며, 지난 5월 싱가포르, 호주,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를 세계 최초로 구성해 발족식을 가졌다.  

첫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향후 3년간 아프라스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며,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협력체계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또한 우리나라에 사무국을 두기로 결정해 우리나라가 실무그룹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회원국들과도 소통과 협력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식품 안전관리의 국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규제 조화를 위한 새로운 논의의 장이 되는 아프라스 설립으로 국내 식품의 수출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80개를 선정했다. 선정과제 중 특히 관심 있는 식품규제 혁신 과제는?
식약처는 작년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이어 국민·기업이 불편해하거나 부담이 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도 규제혁신 2.0 과제를 마련했다. 규제혁신 2.0 과제는 간담회ㆍ현장 방문ㆍ끝장토론 등 100여 회 이상 진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수요자의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적용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과 ‘글로벌 규제지원’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런 2.0 과제의 특징을 고려한 식품 분야 과제로 ‘급식소 위생관리 기록·보관 체계의 디지털화’와 ‘인공지능(AI) 위험예측으로 부적합 수입식품의 효과적 차단’을 들 수 있다. 집단급식소의 식재료 검수일지 등 수기 기록·관리체계를 모바일로 전환하여 급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식중독 원인 식재료 신속 차단으로 식중독 확산까지 막을 수 있다.

AI 분석(머신러닝, 딥러닝)을 고위험 품목 등 선별에 활용하는 ‘AI 기반 위험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입식품 통관 시 적용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집중하는 등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하겠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2.0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며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이 임박한 가운데,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로부터 우리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 계획,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 27개 품목 농산물을 수입 금지했다. 그 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량이라도 검출되는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권고하는 스트론튬ㆍ삼중수소 등 추가핵종검사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있다.
방사능 세슘의 허용 기준도 국제기준보다 10배 이상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다(CODEX 1,000Bq/kg, 미국 1,200Bq/kg, EU 1,250 Bq/kg). 

이러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 조치는 2019년 4월 ‘한-일 방사능 WTO 분쟁’ 승소 판정으로 정당성이 이미 확보된 상황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는 동시에 우리 국민이 정서상으로도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권적 권리인 수입 규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세포ㆍ미생물 배양기술 이용 식품원료 등 신식품 안전관리 계획은?
세포배양 등 신기술이 적용된 식품은 별도의 인정기준과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므로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세포배양기술을 이용한 원료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난 5월에 마련됐으며,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한 세부 인정기준도 하반기에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포를 배양하는 데 사용되는 새로운 배지 성분 등을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그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세포배양식품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같은 국제기구나 미국 FDA, 싱가포르식품청과 세포배양식품의 안전성 평가 기술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는 등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소비기한 표시제도 안착을 위한 식약처의 노력은?
1985년부터 식품에 사용하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올해부터 시행됐다. 식품업계는 현재 순차적으로 포장지를 교체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매출액 상위그룹 30개사를 조사한 결과, 전체 품목의 61% 정도가 포장지에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식품업계‧관련 협회‧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우선 소비기한으로 변경해야 할 대상은 전체 식품의 90%에 달해 시행일에 맞춰 일시에 변경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에 만들어둔 포장지를 폐기해야 하는 등 자원 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또 영업자가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별 소비기한 설정 참고값과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냉장고 문달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마트나 편의점의 냉장 유통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당분간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될 수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유치원생ㆍ초등생ㆍ성인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하고, 대형유통매장에 영상ㆍ음원 송출 등 온ㆍ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ㆍ홍보를 하고 있다.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대장균 규격을 완화해 달라는 산업계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ㆍ중국ㆍ유럽 등에서는 가열해 섭취하는 냉동식품 등에 대해 대장균 규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 가공식품과 달리 축산물가공품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 이와 관련 식약처 계획은? 
대장균은 식품 제조‧가공 시 가열(살균) 처리되지 않은 제품이 위생적으로 제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하는 위생지표균으로, 특히 가열처리되지 않은 제품 중 장기간 보존‧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냉동식품에 대해서는 기준‧규격으로 설정이 필요한 항목이다. 일본도 가열(살균) 처리되지 않은 냉동제품은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대장균 음성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하도록 제품별 특성을 고려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제품의 제조공정과 유통 및 소비단계 특성을 반영하여 제품별로 합리적 수준에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코로나19가 대유행이었을 때 급격히 성장했으나, 최근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식약처가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기식업계 지원을 위한 식약처의 계획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원료인정, 제조·유통·소비 단계 전반에 걸쳐 엄격하게 안전을 관리해 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산업계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식약처는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보다는 업계의 자율책임을 강화해 건강기능식품 산업 성장에 맞춰 영업자 스스로 능동적 주체로서 안전관리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사전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의 일환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 적용에 따른 검사와 중복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다.

GMP 운영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차등 평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자동화‧디지털화된 생산환경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융복합 제품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최선을 다하고, 스마트 GMP 선도모델을 개발하여 제안함으로써 업체들이 미래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 표시 관련 식품안전과 무관한 규제에 대해 산업계에서 자율표시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식약처 계획은?
식품등의 표시는 소비자가 주의사항, 원재료, 영양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할 때마다 정보를 제공하는 업계, 이를 확인하는 소비자단체뿐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업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소비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합리적인 표시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식약처장으로서 재임기간 식품 분야에서 꼭 이룩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식약처는 국내 우수한 식의약 제품이 글로벌 규제장벽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해주는 수출 GPS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GPS는 식약처의 세 가지 수출 길 안내 방식을 요약한 것이다. G는 글로벌 리더(Global Leader)로 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올해 내에 WHO가 지정하는 우수 규제기관 목록에 등재하고, 또 우리 역량을 키워 규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계획이다. P는 국제 파트너십(Partner)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식품‧의약품은 규제 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혼자서는 발전할 수 없으므로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력을 통해 규제를 조화하여 우리 제품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S는 민간의 수출을 지원하는 서포터(Supporter)를 의미하는데, 민관이 함께하는 수출지원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기관 차원에서 이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 분야에서 식약처 GPS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된 세계 최초의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APFRAS, 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이다. 식약처는 아프라스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인 코덱스 등 다자협력과 양자협력을 통해 규제 조화를 이루고, 우리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아울러 식약처의 외교적 노력으로 올 7월부터 해제된 EU의 한국산 라면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강화 조치 사례와 같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출할 때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발굴해 수입국 규제기관들과 Regulatory to Regulatory로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저널 주요 독자인 식품업계와 외식업계에 하고 싶은 말씀은?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디지털 등 혁신 기술은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인식하고,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과 함께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업계에서는 식품안전의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스스로 식품안전의식과 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