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도였다면 원유가격 ℓ당 104~127원 올라야 하지만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 올해는 ℓ당 69~104원 범위 인상 예상

농식품부 “가공식품 영향은 제한적” 전망…유업계 가공용 원유 사용 시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일정 수준의 원유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나,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내다봤다. 사진=식품저널DB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일정 수준의 원유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나,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내다봤다. 사진=식품저널DB

올해 원유가격를 조정하기 위한 생산자와 수요자 간 협상이 10차례에 걸쳐 진행 중인 가운데, 곧 협상이 마무리돼 원유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상승한 생산비를 올해 원유가격에 반영하는 상황이므로 일정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하나,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25일 전망했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진흥회와 함께 생산자, 수요자 이사로 구성된 원유가격 협상 소위원회를 통해 원유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을 10차례 진행했으며, 가격 인상 관련 이견을 좁히는 중이다.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10차 원유가격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27일 다시소위원회를 열어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낙농진흥회에서 원유가격을 결정할 때 소비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낙농가 생산비 변동분의 90~110%를 반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비시장 상황과 낙농가의 생산비를 함께 고려해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 시행된다.

새로운 가격 결정 방식 하에서는 우유 소비시장이 급격히 나빠지면 생산비가 상승하더라도 원유가격을 인하할 수 있지만, 올해는 2021년 대비 2022년 소비시장에 큰 변화가 없어 생산비 상승분의 60~90%만 원유가격에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난해 낙농가 생산비가 115.76원/ℓ 상승한 상황에서도 생산자와 유업체는 생산비 상승분의 60~90%인 69~104/ℓ원 내에서 원유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 

작년이었다면 원유가격이 ℓ당 104~127원 올라야 하지만, 올해는 69~104원 범위에서 원유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다만,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생산비가 1년 늦게 원유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라며, “해외는 생산비나 소비 상황 등이 원유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미 미국과 유럽은 원유가격이 55%, 37% 상승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는 작년에 상승한 생산비를 올해에 원유가격에 반영하는 상황이므로, 농가가 1년 이상 감내한 사실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원유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산 원유는 대부분 마시는 우유를 만드는 데 사용돼 정부는 원유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소비자의 물가부담을 완화하고,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업체와 대형마트가 국민의 생활필수품인 흰우유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원유가격 인상이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주요 식품류 중 유가공품과 아이스크림을 제외하면 원유나 흰우유 또는 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지 않으며, 아이스크림의 경우에도 일부 고급 품목이 아니면 국산 원유나 국산 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고, 아이스바 등 일반 빙과류는 유제품 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밀크플레이션 품목으로 지칭되는 빵류와 과자류도 유제품 원료 사용 비중이 전체 원료의 1~5%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국산 유제품 원료만으로 한정한다면 그 비중은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러한 요인 등으로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국산 유제품 자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 소규모 카페, 베이커리 등 상당수 외식업체도 국산 흰우유보다 저렴한 수입한 멸균유를 이미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이에 해외 현지 생산비 상승 등으로 멸균유 도입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멸균유 수입이 증가세이며, 따라서 원유가격 인상으로 밀크플레이션이 초래된다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정착되면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국산 유제품을 소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유업계의 가공용 원유 사용 시 지원을 확대하고, 국산 원유를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도 적극 지원하는 등 낙농산업과 유가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산 원유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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