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한 주요 품목 가격 안정 노력을 지속하며, 식품 분야에서는 수입 원부자재 등 수입가격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입가격 급등 품목 점검을 강화, 수입원가 부담 경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ㆍ발표했다.

하반기 식품ㆍ외식 분야에서는 원가 부담 경감 등으로 가격 인상 압력을 완화할 계획이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8/108 → 9/109) 조치는 올 연말까지 한시 적용 중이나, 일몰시점 연장을 추진한다.

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물가 안정 참여 개인서비스업체에 대한 지원을 내년 7000개소로 확대한다.

국산식재료 구매, 음식점 개ㆍ보수 등을 위한 외식업체 육성자금은 고정금리(2~3%) 대출로 내년에도 지속 지원한다.

중기ㆍ소상공인 등 대상 수도 요금 감면을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수입 원부자재 등 수입가격 공개 확대와 수입가격 급등 품목 점검 강화 등으로 수입원가 부담 경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입가격 공개 품목은 농축수산물ㆍ원유 등 80개에 생활물가 밀접품목 관련 원부자재 등 10개 내외를 추가할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분야에서는 가격 강세 및 공급 부족 예상 품목 등에 대한 비축ㆍ계약재배 및 할당관세 확대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지속ㆍ강화한다.

비축은 배추 1만7000톤(전년비 45.3%↑), 무 6000톤(200%↑), 감자 9000톤(70%↑) 등 역대 최고 수준으로 추진하며, 여름 배추 5만5000톤, 여름 무 5만 톤, 시설채소 1만5000톤, 사과 5만5000톤 등을 계약재배한다.

오는 11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과 활성화(B2B), 온라인 직거래(B2C) 확대, PB상품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 노력도 지속한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기존 거래주체(도매법인, 중도매인) 외에 산지 APC, 중소형마트 등 유통주체를 추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 수수료 면제(3년), 견본 송부에 필요한 택배비 등을 지원한다.

온라인 직거래 참여 농어민에 대해서는 영상장비와 시설 등을 지원하고, PB상품 활성화를 위해 유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해외 진출 지원 및 상생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6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24~’28)’을 수립한다.

국제 공급망 불안에 취약한 감자 등은 수입국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감자는 미국(신규 11개주), 이집트, 페루, 인도 등 기존 금지국(주)에 대해 수입 허용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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