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김우석)는 7일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 대회’에서 쿠팡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로 외식업을 포함한 자영업 전반이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음을 호소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해 한국마트협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대한제과협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자영업 단체 소속 자영업자 1000여 명과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중앙회는 “음식배달 플랫폼 쿠팡이츠의 수수료·비용 구조가 외식업의 수익 기반을 구조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이츠는 무료 배달을 전면에 내세워 시장을 확대했으나, 그 비용을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형태로 입점 음식점에 전가하면서 외식업 전반의 수익성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앙회는 “이로 인해 다수의 음식점들이 배달앱 내 가격 인상, 이른바 ‘이중 가격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부담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앙회는 또, “쿠팡이 플랫폼 운영자이자 상품 판매자로서 ‘심판과 선수’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구조 자체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은 검색 노출과 배송 인프라를 활용, 자사 매입 상품과 자체 개발한 자체상표 상품(PB상품)을 우선 노출시키는 구조를 형성했고, 이 과정에서 입점 업체들은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중앙회는 “쿠팡이 입점 업체의 판매 데이터를 활용, 유사한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플랫폼에서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김우석 중앙회장은 “쿠팡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3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심각한 사건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높은 수수료로 고통받은 외식업 자영업자는 보상 대책까지도 외면당하고 있으며, 외식업 자영업자를 그저 쓰고 버리는 일회용 쿠폰으로 생각하는 쿠팡의 책임 없는 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회는 △쿠팡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쿠팡이츠 수수료·배달비 구조 전면 개선 △입점 업체 데이터 활용 및 자체상표 상품 개발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 △플랫폼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의 규제 입법 추진을 강력 요구하는 한편, 쿠팡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자영업자 피해 구제 기금 마련, 배달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인 보상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끝까지 싸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