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계기로 드러난 유통산업의 역차별 지적
13년째 이어진 오프라인 규제…마트 노동자 1만명 실직 위기
정부ㆍ기업ㆍ노동자 참여 ‘산업전환 TF’ 구성 제안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비판하며, 정부의 불합리한 유통 규제 혁신과 온ㆍ오프라인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혜택은 국내 기업처럼, 책임은 외국 기업이라며 회피”
이마트노조는 23일 발표한 성명서 ‘괴물을 누가 키웠을까?’를 통해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쿠팡은 매출을 올릴 때는 국내 기업 이상의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질 때는 외국 기업이라며 발을 빼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외투기업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온ㆍ오프라인 역전된 유통 지형….“13년 규제가 낳은 비극”
노조는 “대형마트에 집중된 낡은 규제가 오히려 쿠팡과 같은 온라인 공룡의 독점적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온라인 유통 매출 비중은 52%에 달하는 반면, 대형마트는 10.5%에 불과하다. 특히 쿠팡의 매출은 2013년보다 100배 가까이 성장, 약 36조원(국내 유통 부문 추정)을 기록하며 대형마트 3사 합산 매출(약 25조원)을 압도하고 있다.
노조는 “13년 넘게 지속된 오프라인 규제와 코로나19 상황이 맞물려 온라인 플랫폼만 비정상적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마트 노동자 1만명 실직…“생존권 위협받는 한계 산업”
유통산업의 불균형은 현장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기로 직결되고 있다.
노조는 “정부 규제가 일관되는 동안 마트 노동자 1만명이 사라졌고, 최근 홈플러스의 임금 분할 지급과 세금 미납 사태는 유통산업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신호”라고 했다.
이어 “누가 규제가 지속되는 한계 산업을 인수하고 투자하겠느냐”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산업전환 TF’ 구성ㆍ합리적 규제 대전환 요구
노조는 유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했다.
산업전환 TF 구성: 정부, 기업,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 유통 노동자와 기업의 출구 전략을 마련할 것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무책임한 외국 기업(온라인 플랫폼)과 토종 한국 기업(오프라인 마트) 간 역차별 해소
합리적 규제 개선: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유통산업 전반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실행
전국이마트노조 허진우 사무국장은 “7000여 조합원은 회사가 아니라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간절히 주장한다”며, “이제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소비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유통 정책이 실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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