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일반 RPC도 고친다…농식품부, 쌀 유통 지원 확대

정부의 쌀 유통 지원 정책에서 소외돼 시설 노후화를 겪어야 했던 중소 규모의 일반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7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대상자 선정 지침을 개편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쌀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RPC에 대한 정부 지원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각 시·군당 1개의 '통합 RPC'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철저히 통합 RPC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RPC 통합 추세가 주춤해진 데다, 경영 여건상 통합에 참여하지 못한 일반(미통합 농협) RPC들의 시설 노후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정책 방향을 수정하여 일반 RPC도 가공시설 현대화와 벼 건조ㆍ저장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중소 규모 RPC들이 낡은 시설을 개선해 고품질 쌀 생산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시·군 내 RPC들의 추가 규모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지원 기준도 한층 유연해졌다. 기존에는 이미 1개의 통합 RPC가 존재하는 시ㆍ군에서 추가로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지원을 받으려면, 남은 RPC와 농협이 '전부(100%)' 통합해야만 했다. 그러나 2027년 사업부터는 남은 RPC와 농협의 75% 이상(개소수 기준)만 통합해도 기존 '1시·군 1통합'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당장 100% 완전한 통합이 어렵더라도, 뜻이 맞는 곳들끼리 먼저 규모를 키워 단계적인 완전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아준 것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4월 2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시·군의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RPC가 지역 쌀 산업의 인프라로 기능한다는 중요한 점을 고려해 사업 지침을 개편했다”며 “통합 RPC가 여전히 정책적 지향점인 만큼 일반 RPC에 비해 지원 비중은 높게 유지할 것이며, 효과적인 시설 지원을 통해 모든 RPC가 쌀 산업 발전에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