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 음식점 직영, 별도 장소서 무등록 반찬 만들어 제공…식위법 위반이다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안녕하세요.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2022년 새해 첫 칼럼에서는 지난 2021년 법조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식품사건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산하의 법원도서관은 선례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엄선하여 판례공보로 편찬하고 있습니다. 식품사건은 기술적인 요소가 강해서 판례공보에 실리는 판결의 수가 많지 않은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도13815 판결은 판례공보에 실렸고 ‘화제의 판결’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5곳의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이 별도로 상가를 임차하여 그곳에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국솥,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하고 나물류 4종을 만든 다음 이를 각 직영점에 공급하여 손님들에게 주문한 음식의 반찬을 제공하였는데, 별도 상가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위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영업자나 일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나물류를 제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하기 위하여 반찬류를 제조한 것이기 때문에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1심, 항소심,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1심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이 미리 만든 반찬류를 직영점에 납품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한 것과 가맹점에 판매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한 경우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하여, 식품위생법은 ‘판매’의 의미를 통상적인 판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여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홍보품ㆍ시제품ㆍ사은품 등으로 무료로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식품제조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은 최종 소비자의 개별 주문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식품이 제공되는 장소와 구별되는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들고, 만들어진 식품을 주로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가리키고,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을 조리한 그 영업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식품을 직접 제공하여 취식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의 영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며, 식품을 만드는 장소와 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가 동일한지 여부와 식품을 만든 다음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까지 별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지 여부는 위 각 영업을 구별하는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의무 또는 등록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면 해당 장소를 영업소로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은 규범의 수범자가 매우 많고 법적 기준이 정립되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정책적인 고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식품 관련 법규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단편적인 해석에 의존하여서는 안 되고, 미리 질의회신을 받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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