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음식점 영업제한 완화 해야”…삭발식 잠정 연기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하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하 코자총)은 “오는 16일에 종료되는 집합금지가 또 연장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12일 예정이었던 집단 삭발식은 잠정 연기했다.
코자총은 “12일 오후 2시에 국회 앞 국민은행 은근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삭발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17일 이후 적용될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발표 때까지 잠정 연기하고, 대정부 정책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로 휴ㆍ폐업이 속출하고 종업원 감원 등 문제가 심화된 연매출 10억원 이상 150억원 이하 업소까지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식품접객업 영업시간과 확진자 수 증가 사이에 큰 연관이 없는 상황”이라며, “음식점의 영업제한을 12시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면 서비스를 주로 하는 외식업의 경우 특별 방역대책 시 방역 물품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연말연시 특수에 대한 정부의 보상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제세공과금 50% 감면, 배달수수료 지원, 온ㆍ오프라인 외식 할인 프로모션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를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없으나, 국세를 카드로 결제할 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현재 국세 납부의 경우 수수료율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카드 사용자(납세자)가 부담한다”면서, “△납세자 납세 의무 △조세 부과 형평성에 맞게 국가 부담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코자총은 “1월 16일에 종료되는 집합금지가 또다시 연장된다면, 자영업자들은 ‘분노의 삭발식’을 비롯한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준법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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