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올해 국정감사를 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주요 이슈를 요약 정리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위탁생산을 이유로 식품 위생교육을 안 받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83% 되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약처장= 현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허가 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이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은 아닙니다만, 의원님 지적대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을 관리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식중독 추적관리 사업 관련해서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안산에서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고, 올해 들어 부산, 성남, 고양, 파주 등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음식점 집단 식중독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5년 연평균 식중독 발생 건수가 312건이고, 그중 다섯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들어 다행히 감소 추세이긴 한데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한 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단 식중독 사건은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한 예방 및 대응 체계에서 식약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식약처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식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요. 예방을 위한 홍보, 원인 조사, 식중독이 의심되는 그런 재료들에 대한 추적조사 등 저희가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원인 분석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대규모 집단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다수의 검체에서 분리된 이 식중독균의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는 원인 규명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식약처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식중독 원인균 규명률이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조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유전체 정보 개수도 67만 개를 확보한 미국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적은 숫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 실적이 저조해서 분석을 통해서 확보된 유전체 정보 자체가 부족하고, 또 확보된 유전체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매칭 해볼 수 있는 데이터가 적어서 원인 규명률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왜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식약처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악순환이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 있어야 원인을 매칭시켜서 파악하기 쉬운데 원재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원인을 파악하기 좀 어려운 점도 있고요. 특히,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속하게 수거하고 하는 등 협력해야 하는데, 저희 중앙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관련 인력, 전문성이 부족한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어서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를 더 투입하고, 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동의하십니까?

식약처장=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원인 분석과 또 다른 한 줄기인 운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청, 지자체에 식중독 원인이 되는 균주는 별도 운송시스템이 있습니까?

식약처장= 현재로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일반 택배를 이용하거나 인편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일반 택배나 사람이 직접 미생물과로 이송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식약처장= 아무래도 운반과정에서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검체 자체가 훼손되거나, 정확한 원인 분석을 방해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 원인 규명률 제고를 위해 유전체 분석장비를 추가 확보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균주 운반을 위해 전문 운송시스템을 활용해 향후 식중독 대응이 좀 차질이 없도록,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식중독균 추적관리 시스템 내실화에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식약처장=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더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빨리 개선할 수 있을지 파악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식약처가 2017년 5월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의 등급을 부여하고, 업체에는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전국 음식점 수는 93만개입니다. 그런데 전체 음식점 대비 평가 신청률은 4.2%에 불과하고, 그중 인증받은 업체는 2.6%밖에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G7을 지향하고, G10 경제 대국입니다. 음식점 위생수준은 선진국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인기 관광국 순위에서 세계 140개국 중 우리나라는 16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국민은 물론 외국 관광객에게 가장 중요하게 어필하는 분야가 음식 분야입니다.

지난 여름 식중독이 발생한 김밥 프랜차이즈 기억하시죠? 저희 의원실이 위생등급을 부여받은 업체 2만곳을 분석해 봤더니, 77%가 프랜차이즈형 음식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위생관리 홍보를 위해 위생 등급제를 활용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위생등급을 받아서 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인증 실적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상향이 필요하고, 신청 건수가 증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치를 볼 때 음식점 위생관리를 위해 도입한 위생등급제가 대기업 음식점의 홍보 수단으로밖에 안 된다는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김밥이나 횟집, 냉음식 같은 끓이지 않는 음식류를 취급하는, 식중독 우려가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등급 부여를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연평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업체 모두 위생등급 심사를 하려면 90년이 걸립니다. 인증 평가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뿐만 아니라, 공인된 민간업체에 위탁해 제도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약처장= 전반적으로 위생등급제를 실효성 있게 활용해 우리나라 전체 음식업의 위생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투자력이나 대규모 음식점보다 실제로는 더 영세한 음식점이 이러한 등급을 받아서 위생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의무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컨설팅이나 지원책을 통해 영세 음식점이 위생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외 공인할 만한 그런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