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직접 수출 가능한 농식품 기업 100개 육성

▲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박영범 차관.

농식품부, ‘2021년 업무계획’

2021년 핵심 추진과제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귀농ㆍ귀촌인, 취약계층 농업ㆍ농촌 포용성 제고
농업ㆍ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수급 안정체계 정착을 위해 자급률이 낮은 밀ㆍ콩의 국내 생산ㆍ유통ㆍ소비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밀 전문생산단지를 지난해 27개소(2348ha)에서 올해 32개소(5000ha)로 늘리고, 저장처리시설도 신규 2개소를 확충한다. 논콩 재배단지도 작년 44개소에서 100개소로, 콩 종합처리장도 작년 10개소에서 14개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귀농ㆍ귀촌인, 취약계층 농업ㆍ농촌 포용성 제고 △농업ㆍ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등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기반인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주요 곡물의 자급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농지원부 정비를 마무리하고, 소유자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관할 행정청을 변경해 농지원부 관리를 체계화한다. 또, 임대차 시 농지원부 신고 의무화, 상속농지 농업 목적 외 사용 시 처분의무 부과 등으로 우량농지의 보전ㆍ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산 밀ㆍ콩 국산 수요처 발굴과 유통 관리로 국내산 곡물 소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 등 국산밀 대량수요처를 발굴하고, 정부비축 콩구매, 사용 재고 확인 및 부정 유통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산콩 소비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산 밀 비축량은 올해 1만톤, 2025년 3만톤, 국산 콩 비축량은 올해 2만5000톤에서 2025년 3만톤으로 확대하는 등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내외 역량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제곡물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급격한 수급 변동 등 위기가 발생하면 경보 체계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농업 관측을 정밀화하고, 자조금 기능을 강화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안착시켜 나간다. 보다 정확한 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측 표본농가를 확대하여 대표성을 높이고, 드론을 이용해 관측 결과를 검증한다. 또, 관측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예측모형 경진대회를 통해 수급ㆍ가격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마늘과 양파 의무자조금은 경작신고 면적에 따라 자조금을 거출하고, 수급 불안이 예측되면 재배면적 조절 등을 통해 사전에 대응한다. 자조금이 기존 홍보ㆍ소비촉진 중심에서 생산ㆍ유통 등 자율수급 조절 기능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자조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법령을 개정해 가축질병 고위험 지역에 축사 입지를 제한하고, 시설 기준을 강화해 가축질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농가에 강화된 방역시설(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조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 반입시설)을 의무화하고, 가금사육업 신규 허가를 금지한다.

비닐하우스 등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가의 사육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소독ㆍ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50㎡ 이하 소규모 및 기타가축(토종닭, 거위, 메추리 등 6종) 농가에 대해서는 소독ㆍ방역시설 기준을 마련,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조ㆍ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입ㆍ출하대, 물품 반입시설)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방역 지원체계를 개선해 축산농가와 업계의 방역 책임성을 제고하고, 축산업계의 자율적인 방역 노력 강화를 유도한다. 농장의 4단계 소독과 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축사에 출입할 때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방역 수준에 따라 농가를 등급화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실시하고,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농가별 방역 이력과 등급을 관리한다.

계열화 사업자가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와 계약하는 것을 제한하고, 계약 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발적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민간의 방역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육관리업’(청소ㆍ소독, 사양관리 등) 신설도 추진한다.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올해 전국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으로,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와 임대온실에서 스마트팜 전문인력과 청년농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생산성 향상 기술, 인공지능 기반 무인ㆍ자동화 기술 등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실증단지 입주 기업과도 연계한다.

혁신밸리 데이터를 포함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활용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농업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마트 농업 기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시범온실을 조성하고, 스마트팜 공적개발원조도 추진한다.
온라인 도매거래 비중을 지난해 2.5%에서 올해 5%로 확대하는 등 디지털 유통혁신을 촉진한다.
온라인 거래방식ㆍ단위를 다변화해 대규모 저장ㆍ가공업체, 김치업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거래 품목도 화훼까지 확대한다.

농식품 수출 지원체계는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한다.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 진출을 지난해 중국 ‘티몰’에서 올해 중국 ‘허마셴셩’, 동남아 ‘쇼피’ 등 5곳으로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수출이 가능한 농식품 기업을 100개를 육성하는 한편, 상시 수출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거래(B2B) 플랫폼도 구축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업ㆍ농촌의 포용성 제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농촌 공간을 용도(주거, 산업, 축산, 에너지 등)에 따라 구획하고, 특성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농촌 재정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올해는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5개 시ㆍ군의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근거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갖춘 생활SOC 복합센터를 올해 797개소까지 확충하고,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 모델도 지난해 9개소에서 올해 20개소로 확대한다.

안정적인 귀농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에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농촌에 미리 거주하면서 농작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임시 주거지, 체류비 일부(월 30만원) 등을 지원한다.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농업활동과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60개소까지 확대하고, 지역단위 돌봄모델도 발굴한다.

영세ㆍ고령농의 판로 확보를 위해 지역별 푸드플랜에 기반하여 로컬푸드를 확산하고, 영세ㆍ고령농의 참여비중도 확대한다.

농식품 바우처 등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관련 사업의 통합ㆍ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바우처는 지난해 1만8000가구, 4개 시ㆍ군에서 올해 2만8000가구, 9개 시ㆍ군으로 확대 시행하고, 임산부 꾸러미 지원사업은 62개 시ㆍ군ㆍ구에서 올해 138개 시ㆍ군ㆍ구로 확대 시행한다.

농업ㆍ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농식품부는 ‘제2차 농업ㆍ농촌 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ㆍ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한다.

축산과 벼농사를 중심으로 농업 전후방의 탄소 저감을 실천한다.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면서 축산 분뇨의 에너지화와 정화처리를 확대하고, 저메탄 사료를 개발ㆍ보급해 장내 발효에 의한 가스 배출을 줄여나갈 계획이며 논물 얕게 대기, 비료ㆍ농약의 지능형 정밀 살포 기술 등 온실가스 저감 농법을 개발ㆍ보급하고, 우수 농가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요 농업시설의 ‘RE100’을 포함한 ‘농업ㆍ농촌 에너지 전환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축사ㆍ온실ㆍ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을 단지화하고,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순환 모델로 확산시켜 나간다.

공간계획 수립 대상 5개 시ㆍ군에 대해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집적, 단지화하고, 주거나 농업 생산 등의 에너지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을 시범 추진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저수지ㆍ염해 간척지 등에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후 수리시설 안전진단과 개ㆍ보수를 실시하고, 저수지 비상 수문ㆍ물넘이 확장 등으로 홍수 대응역량을 높인다. 이와 함께 재해보험 요율과 보장수준을 차별화하고,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해 재해보험이 농업 분야 재해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수 장관은 “2021년은 우리 농업ㆍ농촌이 탄소 중립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해”라며, “농업은 백년대계임을 명심하고, 농업구조 전환과 농촌지역 뉴딜을 위해 비상하고 치열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구조 전환은 재배방식부터 비료 등 투입재까지 농업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고, 농산물 유통ㆍ소비 변화도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농업인과 국민의 적극적 실천과 참여,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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