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쌀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고율관세가 513%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의 수입관세율(513%)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22일 관보에 공포됐으며, 이로써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양허표는 WTO 회원국이 자국의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을 명시해 WTO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개정 양허표에 따르면,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1차 1995~2004, 2차 2005~2014) 관세화를 유예했고, 대신 TRQ에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관세화는 기준 기간(1986~1988)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가능토록 한 시장개방의 원칙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부터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되고 있다.

쌀 관세화 과정은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20년간(1995~2014)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 양허표를 WTO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WTO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5년간(2015.1~2019.12) 검증협의를 거친 끝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원안대로 513%를 유지했다.

WTO는 지난해 1월 24일 우리 쌀 관세화의 검증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으며, 올 1월 12일 한국의 쌀 관세율(513%) 발효(발효일 2021.1.5)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공포로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됐으며,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