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 축산물에 ‘친환경’ 문구 제한…2021년말까지 유예

친환경 축산물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 축산물의 소관 법률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무항생제 축산물에 ‘친환경’ 문구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2021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4일 개정ㆍ공포된 축산법에 따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개정 축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지난 8월 28일자로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됐으며, 이달 30일자로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친환경 축산물을 국제기준에 맞게 ‘유기(Organic)’로 단일화하기로 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친환경 축산물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 축산물의 소관 법률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경과 규정을 두어 2021년 12월말까지 무항생제 축산물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무항생제 인증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 사육과정에서 농약이나 농약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의 사용이 금지됐고, 축산물에서도 농약성분의 검출이 금지됐다.

앞으로는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축사 소독과 해충 구제 등을 위해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은 사용이 가능하고, 농약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은 허용된다.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은 질병 취약시기 외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은 계속 유지하되, 인증 농가와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일부 불합리한 기준을 보완했다.

포유동물은 이유기 전ㆍ후 질병에 가장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해 질병 취약시기를 한ㆍ육우 및 젖소는 출생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돼지는 출생 후 1개월에서 5주로 확대했고, 젖소의 경우 건유기를 추가했다.

가축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포도당ㆍ아미노산 등 영양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성장촉진제나 호르몬제는 치료와 번식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육장에 대한 토양 오염 우려 기준 준수, 축사 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위생 조치, 가축 수송 시 적절한 위생 조치와 상처나 고통 최소화 등 항생제 저감 취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은 삭제해 축산농가가 항생제 저감에 집중하도록 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명칭,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은 소비자의 무항생제 인증에 대한 인지도와 농가의 포장재 신규 제작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한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현행과 동일하며, 기존 인증 유효기간은 축산법 이관 후에도 유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민간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민간인증기관이 농가 등의 신청을 받아 인증을 내주는 현행 관리체계는 유지된다. 다만, ‘미흡’ 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에는 2회를 초과해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