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 거래 확대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두류ㆍ맥류 계약재배 사업
농식품산업 해외 진출 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ㆍ운영
축산분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스마트팜 기술고도화 및 현장실증 연구개발 지원

내년부터 국내 수요가 크고 자급율이 낮은 밀, 콩, 옥수수 등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곡물사업 융자 지원조건이 개선된다. 또, 전국단위 산지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해 비대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대폭 확대한다. 전통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조금 사업도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농식품산업 해외 진출 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 거래 확대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등 농식품분야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하반기부터 운영
2018년부터 조성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가 순차적으로 완공돼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현장교육(20개월)을 하고, 청년이 보육센터 수료 후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창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팜 실증단지에는 스마트팜 관련 기술의 실증을 위한 온실 및 시설ㆍ장비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ㆍ연구기관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마련해 입주기업에 사무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지역 식재료 안정적 수급 관리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의 학교급식 외에 유치원ㆍ어린이집ㆍ군대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기관 등으로 공공급식 영역 확대에 발맞춰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ㆍ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급식 농산물의 산지정보ㆍ지역특산ㆍ식품안전ㆍ식단레시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매유통 온라인 거래 내년 하반기부터 주요 채소ㆍ과수로 확대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국단위 산지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해 비대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오프라인 대면 거래 중심의 농산물 도매유통을 ICT 기반 비대면 온라인 거래로 확대하고, 품목도 올해 양파, 마늘, 사과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주요 채소ㆍ과수로 확대한다.
사진ㆍ영상 등 디지털 정보를 활용해 상품 확인 후 온라인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상품은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된다.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2022년부터 도매시장 시범 도입
경제 활성화 등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대응,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구축한다.
온라인으로 축산물(소, 돼지) 영상, 등급판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중도매인, 매참인 등)는 온라인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애 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해 2022년부터 도매시장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콩, 팥, 녹두, 밀 계약재배
두류ㆍ맥류 재배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받고, 실수요업체는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국산 두류ㆍ맥류의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두류ㆍ맥류 계약재배 사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상 품목은 콩, 팥, 녹두, 밀(친환경 포함, 풋콩 제외)이며, 사업 시행은 농협경제지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맡는다.
지원 대상은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상법상 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으로, 5년 이내 기간 동안 농안기금 융자 80%, 자부담 20%를 지원한다.

해외 곡물사업 진출 민간기업 금리 인하 
국내 수요가 크고 자급율이 낮은 밀, 콩, 옥수수 등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곡물사업 융자 지원조건을 개선한다.
해외 곡물사업(생산ㆍ유통)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모든 품목 2.0%,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에서 곡물 1.5%, 기타 품목 2.0%,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바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분기별 1회 개최
수급상황 조사ㆍ분석, 수급안정대책 논의 등을 맡는 농식품부 장관 소속의 자문기구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가 내년 3월 25일부터 설치ㆍ운영된다.
협의회는 학계, 생산자, 관련업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며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하고, 필요 시 생산자단체 위주의 소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축산관측 정보를 토대로 축산물 수급 및 가격을 예측하고, 위기단계(안정, 상승ㆍ하락 시 주의, 심각 등)별로 생산자 등이 추진할 자율 수급조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축산분야 현안 해결 위한 연구개발 지원
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축분뇨 악취 민원 증가 등 축산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2025 축산현안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관련 공고는 내년 1~2월 중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 한국와인 자조금 사업 도입
전통주 등 생산자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 사업 추진으로 전통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을 실시한다.
막걸리, 한국와인 등 생산자단체의 소비 촉진, 품질 향상,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주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스마트팜 기술고도화 및 현장실증 연구개발 지원
스마트팜 융합ㆍ원천기술 개발,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구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 개발사업’을 내년 신규 추진한다.
농업 및 ICT 분야 산ㆍ학ㆍ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2세대 스마트팜의 현장 적용ㆍ확산을 위한 기술 고도화, 현장 실증 연구와 지능형 3세대 스마트팜 구현을 위한 융합ㆍ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공고는 내년 1월 중 예정이며 농식품부, 농기평 및 NT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