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硏 연구결과

“국내 우유자급률을 높이려면 국산치즈 생산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한 대책 마련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국산치즈 생산 확대의 필요성’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우유ㆍ유제품 소비량은 2019년 기준 1인당 연간 81.8㎏으로 지난 10년간(2009~2019) 연평균 2.9% 증가세를 이어온 반면, 우유자급률은 2010년 65.3%에서 2019년 48.5%까지 하락했다”며, “우유자급률 하락은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등 유제품 수출국과 FTA 협정에 따라, 치즈 등 늘어나는 유제품 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백색시유의 대체재라 할 수 있는 밀크ㆍ크림 수입은 지난 4년간(2015~2019) 연 74.2%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백색시유는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지난 10년간(2009~2019) 28.3㎏에서 26.7㎏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전망으로, 시유 소비가 감소하는 가운데, 현재와 같이 빠르게 늘고 있는 치즈 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면, 우유자급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최종적인 부담은 결국 낙농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제품 순수입국이면서, 유사한 생산여건을 가진 일본과 치즈 수급동향 및 우유자급률 추이를 비교한 결과, 양국 모두 전체적인 추세는 유사하나, 우유자급률 추이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모두 치즈 수입량은 늘고, 우유자급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은 완만한 자급률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보다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치즈 수입량과 거의 완벽한 역의 관계를 보였다.

치즈자급률의 경우 한국은 2014년 4.4%를 정점으로 2019년 2.2%까지 하락한 데 반해 일본은 2011년 17.1%에서 2019년 13.1%를 나타내고 있다. 즉, 양국 모두 치즈자급률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일본이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구소는 “양국 간 우유자급률 차이는 일본은 국산치즈 생산을 위한 제도가 확립돼 있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2014년부터 치즈용 원유를 가공쿼터에 포함시켰으며, 3년간(2014~2016)은 연간 52만톤을 치즈용으로 분리해 설정했다가, 2017년부터는 타 유제품용과 일원화했다.

또, 일본은 가공원료유 생산자 보급금 제도에 의한 가격보전을 통해 낙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우유자급률이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국산치즈 생산 확대를 위해 일본과 같은 가공원료유 지원체계 구축을 포함한 낙농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조석진 연구소장은 “우유와 유제품이 이미 국민의 필수식품으로 정착한 만큼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유자급률 향상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치즈 국산화를 위한 대책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를 포함한 낙농산업 구성원의 ‘낙농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낙농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각자의 성실한 역할분담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