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foodnews
식품저널뉴스정책
기준 위반 주류 광고 금지 명령 미이행 처분 규정 마련지자체 금주구역 지정 법적 근거 마련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2.04  10:52:02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복지부장관이 기준 위반 주류 광고에 대해 내린 변경 또는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픽사베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8개 시도,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을 지정ㆍ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금주구역에서 음주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과태료(1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돼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도 마련됐다.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류광고의 기준과 주류광고 시 준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의무 주체를 ‘주류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로 명시하는 등 주류 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장관은 주류 광고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광고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내용의 변경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절주 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를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5년마다 알코올 남용ㆍ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류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집콕 챌린지, 흔들리는 멘탈 관리…올해 나타날 소비자 트렌드
2
소비자 관련 법ㆍ공정거래법 위반하면 CCM 인증 취소
3
수입과일ㆍ육류 소비 증가, 곡물ㆍ채소 감소 전망
4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날짜보다 짧게 표시해도 되나요?
5
농식품부, 올해 식품 분야 연구개발에 313억 투자
6
SPC그룹, 마케팅 솔루션 계열사 ‘섹타나인’ 출범
7
[신상품] CJ제일제당 ‘컵만둣국’ 남양유업 ‘아이꼬야 배도라지’ 외
8
설 성수품 공급량 1.4배 확대, 야간ㆍ온라인 부정유통 단속 강화
9
국회의원 GMO 표시 ‘확대해야’ 늘고, ‘현행 유지’ 줄어
10
동남아 사로잡은 K-푸드 ‘허니버터 아몬드ㆍ카누 더블샷 라떼ㆍ런천미트’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언론윤리강령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식품저널(Food News)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 000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