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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표시사항만 표시ㆍ광고하면 자율심의 대상서 제외식중독 원인조사 방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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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3  0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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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식육포장처리업자를 대상으로 HACCP 인증과 자가품질검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오염된 패티 등을 원인으로 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나명옥 기자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만 표시ㆍ광고하면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가 강화되고,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이 의무화된다. 또, 분쇄육을 제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의 HACCP 인증이 의무화되고, 영업시설을 공유ㆍ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관리체계가 마련됐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만 표시ㆍ광고하면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시ㆍ광고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고,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 부과 근거를 신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하위법령에 규정된 집단급식소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식중독 관리규정의 집행력을 강화해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및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위법 개정안은 공유주방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공유주방의 개념,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 공유주방 영업자의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관리규정을 마련했으며, 코로나19 등 유행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울 때에는 예외적으로 신규 영업자 교육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안전과 무관한 부도ㆍ파산 등으로 영업시설을 멸실한 경우에는 2년의 영업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모든 시ㆍ군ㆍ구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서는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식육포장처리업자를 대상으로 HACCP 인증과 자가품질검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식육의 분쇄ㆍ혼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증식과 교차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오염된 패티 등을 원인으로 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체는 2023년, 5억원 이상 업체는 2025년, 1억원 이상 업체는 2027년, 1억원 미만 업체는 2029년부터 HACCP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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