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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예산 16조2856억…올해보다 3.2% 늘어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곤충미생물산업 육성, 푸드서비스 선진화 등 증액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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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3  09: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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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곤충미생물산업 육성, 푸드서비스 선진화 등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난 반면, 축사시설 현대화 예산은 줄었다. 사진은 곤충 사육실. 사진=식품저널DB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ㆍ기금 규모가 올해(5113억원) 보다 3.2% 증가한 16조2856억원으로 확정됐다.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곤충미생물산업 육성, 푸드서비스 선진화 등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난 반면, 축사시설 현대화 예산은 줄었다.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1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16조1324억원보다 1532억원, 올해(15조7743억원)보다 3.2% 늘어난 5,113억원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대비 필요성 증대 등 정부안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농업 기후변화 대비, 농산물 유통ㆍ판로 확보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구축 등 분야에 예산이 늘어났다.

국회ㆍ농업계와 협력을 통해 농업재해보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 국회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19개 사업에 2006억원이 증액됐다. 농업재해보험 366억원, 재보험금 100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300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72억원,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 7억원,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13억원 등을 추가 반영했다.

정부안 중 한식 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바이오첨단 농업복합단지, 정부양곡 매입비, 한은차입금 이자상환, 축사시설 현대화, 핵심 농자재 국산화 기술 개발,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9개 사업은 474억원 규모로 소폭 감액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ㆍ경제 변화에 농업ㆍ농촌이 적극 대응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농업계ㆍ지자체 등과 적극 소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년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심의단계 주요 증액사업

<기후변화 및 농업재해 대비: 1791억원 증액>
농업재해 증가로 인해 농가의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366억원* 증액(’21안 3890억원→4256)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수요 10% 증가분(300억원), 가축재해보험 소 가입 수요 17.2% 증가분(66억원)

’20년도 대규모 수해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민간손해보험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농업재해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보험금 1000억원 증액(’21안 200억원→1200)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농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 개선 등에 400억원 증액(’21안 9247억원→9647)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물관리 및 재해 대비를 위한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사업 등에 25억원 증액(’21안 200억원→1193)

<농산물 유통ㆍ판로 확보 지원: 94억원 증액>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72억원을 증액 편성해 사업의 연속성 확보(당초 정부안 미반영)
어린이 영양불균형 해소 및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감소 추세인 국산 과일 소비기반 확대

채소류 수급 조절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구축에 15억원 증액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와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에 7억원 증액(’21안 49억원→56)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구축: 53억원 증액>
노후 경유 농업기계의 조기 폐차를 유도해 농촌의 미세먼지 저감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 40억원 추가 반영(신규, ’21안 82억원→122)
농가가 트랙터, 콤바인 등 노후 농업기계의 폐차를 희망하는 경우 중고거래가 기준으로 조기폐차 비용(평균 760만원) 지원

농촌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을 마련하고, 농가소득 증대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에 13억원 증액(’21안 12억원→25)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등 국정과제 이행 지원: 68억원 증액>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 및 안심식당 확산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되고 있는 외식 소비 활성화 관련 예산 25억원 증액(’21안 26억원→51)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배수 개선 등 근본적인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에 10억원 추가 반영(‘21안 140억원→148)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바이오 특화 벤처캠퍼스 조성에 5억원 추가 증액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의무 교육 실시를 위한 플랫폼 구축과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4억원 증액

곤충미생물산업 육성 지원 8억원,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5억원 등 추가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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