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업계가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우유 변질사고가 빈번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던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낙농업계는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우유의 변질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식약처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식품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잘못 인식해 정상 제품임에도 소비되지 않고 버려지는 자원 낭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기한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식약처는 지난 6월 열린 ‘식ㆍ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0’에서 소비기한 도입 방침을 밝혔다. 당시 식약처 표시광고 담당 과장은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국제 조화로 수출제품의 신뢰도 향상 및 안전을 기반으로 식품 폐기량 감소의 편익 증가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강병원 의원이 식품 소비기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열린 법안소위원회 심의에서 일부 의원의 문제 제기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낙농업계를 대표하는 한국낙농육우협회는 1일 ‘국회에서 드러난 식약처의 소비자 안전 불감증! 소비기한 도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소비기한 도입에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다.

협회는 “식약처는 소비기한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해 유예기간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식품 폐기물 감소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내세운 나머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장치와 로드맵은 지금껏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11월 24일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여야 의원의 문제 제기에 식약처 차장은 소비자들이 제품 겉면의 유통ㆍ보관방법을 원칙적으로 지킨다는 전제하에, ‘소비기한 내에 소비하십시오’와 같은 안내 문구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옹색한 변명만 늘어놓았고,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실태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유통매장의 냉장관리가 허술한 상황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신선식품인 우유의 변질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멸균유 등 유제품 수입량 증가에 따라 국내 우유ㆍ유제품 시장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우유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