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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제 시행친환경 인증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표시ㆍ광고 금지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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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30  13: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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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유기 70% 인증제가 시행되고, ‘무농약 원료’를 표방하는 식품이 나올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2월 1일자로 전부개정,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에는 유기 농축산물 원재료를 95% 이상 사용해야 유기 가공식품으로 인증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유기 농축산물 원재료를 70% 이상 사용한 유기 가공식품도 인증 받을 수 있다.

또,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 식품과 무농약 농산물을 혼합해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은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는 과거보다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인증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는 국내산 무농약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 농산물 생산ㆍ소비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그동안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무농약) 표시를 하는 경우만 제재했으나, 앞으로는 유기ㆍ무농약 표시 외에 ‘친환경’ 문구도 표시ㆍ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개정령은 또,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인증기관의 역량 강화와 공정한 심사를 통한 부실인증을 막기 위해 인증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해 3회 받은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해 인증할 수 없도록 했다.

농식품부 김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친환경가공식품 인증제가 확대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인증 관리ㆍ감독 내실화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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