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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야”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 식품안전정보원 학술대회서 주장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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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5  17: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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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열린 ‘식품산업 발전과 규제 샌드박스’ 국제 학술대회에서 정윤희 식품안전정보원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식품안전정보원

식품분야 창업벤처 성장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자금・세제・수출 지원제도와 연계하고, 식품산업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4일 ‘식품산업 발전과 규제 샌드박스(Food Industry Development and Regulatory Sandboxes)’를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식품 유통업계 가치사슬이 비대면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인 푸드테크가 발달하고, K-푸드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식품분야 창업벤처 성장을 위해 현재 식품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자금・세제・수출 지원제도와 연계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지원 성과가 극대화되고, 식품산업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클러스터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원장에 이어 기조연설을 한 미국 하버드로스쿨 Emily Broad Leib 교수는 “식량체계 혁신이 필요한 현재 상황에서 법률과 정책의 역할은 식품부문을 육성해 사업 및 경제 측면의 기회를 활용하고, 미래 식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면서, 알맞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정책연구본부장은 ‘식품위생법상 기본원칙 변화와 공유주방 신산업 모델의 입법적 모색’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공유주방 시범사업과 미국 내 공유주방 안전관리제도를 설명하고, “공유라는 특성을 고려해 강화된 위생관리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풀무원건강생활 이동환 전략사업본부장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현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개인 맞춤형 건기식 추천 및 판매 실증 특례와 관련해 “전문가가 건강・영양 상담을 해 제품을 추천하고, 품질과 안전성 보장을 위해 엄격한 유통기한 관리, 기계를 통한 소분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알고리즘 시스템을 확장해 맞춤형 건기식 효과를 검증하고 비대면 시대를 맞아 화상 상담 등의 서비스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윤희 식품안전정보원장은 ‘블록체인을 적용한 이력추적제도’ 주제 발표를 통해 이력추적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적용사례를 설명했다. 정 원장은 “투명성이 강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이력추적에 도입하면 국민 안심을 도모할 수 있고, 수출 진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 숙명여대 윤요한 교수는 “공유주방 운영 및 사용 시 위생관리 책임은 어느 쪽이 맡아야 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고, 이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는 “다양한 공유주방 플랫폼을 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제정돼야 하고, 모든 것을 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사업자 간 계약사항으로 남겨 두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창희 사무관은 식품이력추적제도와 관련해 데이터 신뢰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스템 측면에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정보원 권소영 법·규제연구부장은 ”개인 맞춤형 건기식은 소비자의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확도 검증이 필요하고, 알고리즘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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