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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간장 표시 행정예고 아쉬운 점과 식약처에 거는 기대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법률 강의 108. 구 식품위생법 제10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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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0  09: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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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견제ㆍ감독 장치 없어 정책 추진 미흡
무소불위로 정책 수립ㆍ추진 가능했으나
최근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신설 등 노력에
애정 가지고 지켜볼 이유 충분”

상아탑이란 세속적인 생활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학구적인 태도를 일컫는 말로, 간혹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의미 자체는 사회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소위 점잖고 고고하게 학문의 영역을 고수하는 연구자들이 근무하는 대학이나 연구실을 의미한다. 실제로 식품 분야에도 다양한 전공에 학문적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나 교수가 많지만, 지금까지 식품 정책이나 논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분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혼합간장의 주표시면 표시 문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예고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회와 소비자단체가 있어 화제가 됐다. 국내 식품 관련 학회 중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식품과학회와 식품안전에 있어 최고 전문가 집단인 식품위생안전성학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여러 소비자단체까지 가세해 더 이상 식약처가 개정 사유로 제시했던 내용들이 과학적이지 않고 무모한 도전이었음을 확인해 주는 성명서 발표가 있었기에 식품 분야 종사자와 관련자들이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다.

이번 논란을 보면서 지금까지 식약처의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예고안에 개별 회사나 산업계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떠올리면서 후련해하는 사람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지금의 식약처는 견제나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주요 정책 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도 이를 외부에서 컨트롤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통의 기회가 차단된 느낌이었다.

대다수 주요 식품 정책이 행정규칙인 고시로 구성된 현실에서, 국회나 대통령의 간섭 없이 무소불위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행정절차법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법률가로서 법의 중요성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규정된 행정예고는 행정청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일 이상의 기간을 두도록 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46조의2에서는 행정청이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국민이 행정기관을 간접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시로 진행되는 행정예고와 입법예고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받고, 이를 통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제 예고된 고시 제정 및 개정안의 시행을 결정한다.

현재 수천 명의 전문가가 속한 학회와 소비자를 대변하는 소비자단체까지 나서 식약처가 추진하는 혼합간장의 주표시면 비율 표시를 포함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식약처가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실 아쉬운 점은 행정예고를 하기 전 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와 소통하면서 추진할 개정안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식약처가 모든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결과를 보면 스스로 문제가 컸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을 개정하는데 절차적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 허가나 동의 없이 식약처가 스스로 결정해 진행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소통하면서 진정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신뢰와 기대감의 결과다.

그러나 최근 식약처가 추진하는 혼합간장 표시 문제를 비롯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등 식품표시광고법과 관련된 정책은 이런 신뢰와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식품표시광고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식약처에 더욱 큰 애정을 가지고 지켜볼 이유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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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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