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이종성 의원 “식약처 산하기관 낙하산 문제 개선해야”

이종성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퇴직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행태가 이의경 식약처장이 임명된 2019년 3월 이후 심각해졌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산하기관 임직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 7개 기관 임직원 채용(29번) 중 20명이 식약처 출신이었다.

식약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올해 기관장과 상임이사(기획경영 1명, 인증사업 1명)에 식약처 출신이 임명됐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관장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도 식약처 출신이다.

2020년 식약처 산하기관 임원 채용현황

* 이의경 식약처장 취임 이후 임명된 기관

이종성 의원은 “채용 당시 지원자가 3~7명 있었으나, 식약처 출신이 지원만 하면 100% 채용되고 있어 채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퇴직 공무원을 산하기관에 지속적으로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면 식약처 내부의 줄세우기가 심화될 수 있을뿐 아니라, 향후 좋은 인재가 공모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자의 재취업 이력을 10년간 공시할 뿐 아니라,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최소한의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와 같은 규정을 조속히 만들고, 식약처 산하기관 낙하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식약처 산하기관 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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