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0년산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 브리핑 영상 보기

농식품부,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 마련

올해 쌀 예상생산량이 363만1000톤으로 수급 균형 범위 이내 수준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별도 시장격리 하지 않고, 쌀값 등 시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산물벼 인수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양곡 가공용 쌀 1만2000톤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공익직불제가 도입됨에 따라, 쌀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쌀 수급안정장치’를 제도화한 첫 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생산자ㆍ유통인ㆍ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ㆍ학계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9월 15일 기준 '20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3만1000톤이며, 최종 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소비 감소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과 비교하면 수급은 균형 범위 이내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며, 금년도 양곡연도 말(10월 말) 정부양곡 재고는 106만톤 수준으로 '20년산 매입량(공공비축 35만톤)까지 감안하면 정부의 쌀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올해 첫 시행하는 수급관리 기준 상 정부의 별도 시장격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년도 산지쌀값은 '19년산 재고 소진, '20년산 수확 지연 등으로 수확기 초기에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다가, 중만생종(재배면적의 91%)이 본격 출하되는 10월 하순 이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20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확기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하고, 쌀값 추이 등을 보면서 산물벼 인수도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확기 중 공공비축(35만톤)과 함께 RPCㆍDSC 등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조3000억원을 지원해 수확기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또,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품위 저하를 막기 위해 도복 흑ㆍ백수 등 피해벼 농가 희망물량을 매입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5일 피해벼 매입 계획을 발표했으며, 매입 규격ㆍ가격 결정 등 절차를 거쳐 이달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시장 여건을 보면서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산물벼 인수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떡, 도시락 등 영세업체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양곡 가공용 쌀 1만2000톤을 연말까지 추가 공급한다. 올해 가공용 쌀 공급 계획량은 28만톤이었으나, 수급 상황, 업체 수요 등을 감안해 지난 8월 1차로 2만5000톤을 추가 공급한 바 있고, 연말까지 1만2000톤을 추가해 총 31만7000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가격 동향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등 대상 정부양곡 공급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제도 특별단속을 하고, 정부양곡 유통ㆍ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초기 산지쌀값 또는 쌀 최종생산량 확정 등을 감안해 수급 상황을 재점검하고, 추가적인 수급안정조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재욱(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박수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민생경제정책관 김태경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장철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국승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회장 직무대리) 김제열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이은만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흥식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 김영동 △한국들녁경영체중앙연합회 회장 김원석 △한국RPC협회 회장 한정호 △전국알피씨연합회 회장 이성봉 △농협RPC전국운영협의회 회장 문병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주경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김연화 △서울대학교 교수 이태호 △충남대학교 교수 한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