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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 예상 생산량 363만 톤…쌀 값ㆍ수급 안정영세업체 대상 정부양곡 가공용 쌀 1만2천톤 추가 공급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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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2  08: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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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0년산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 브리핑 영상 보기

농식품부,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 마련

올해 쌀 예상생산량이 363만1000톤으로 수급 균형 범위 이내 수준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별도 시장격리 하지 않고, 쌀값 등 시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산물벼 인수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양곡 가공용 쌀 1만2000톤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공익직불제가 도입됨에 따라, 쌀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쌀 수급안정장치’를 제도화한 첫 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생산자ㆍ유통인ㆍ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ㆍ학계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9월 15일 기준 '20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3만1000톤이며, 최종 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소비 감소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과 비교하면 수급은 균형 범위 이내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며, 금년도 양곡연도 말(10월 말) 정부양곡 재고는 106만톤 수준으로 '20년산 매입량(공공비축 35만톤)까지 감안하면 정부의 쌀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올해 첫 시행하는 수급관리 기준 상 정부의 별도 시장격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년도 산지쌀값은 '19년산 재고 소진, '20년산 수확 지연 등으로 수확기 초기에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다가, 중만생종(재배면적의 91%)이 본격 출하되는 10월 하순 이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20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확기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하고, 쌀값 추이 등을 보면서 산물벼 인수도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확기 중 공공비축(35만톤)과 함께 RPCㆍDSC 등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조3000억원을 지원해 수확기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또,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품위 저하를 막기 위해 도복 흑ㆍ백수 등 피해벼 농가 희망물량을 매입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5일 피해벼 매입 계획을 발표했으며, 매입 규격ㆍ가격 결정 등 절차를 거쳐 이달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시장 여건을 보면서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산물벼 인수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떡, 도시락 등 영세업체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양곡 가공용 쌀 1만2000톤을 연말까지 추가 공급한다. 올해 가공용 쌀 공급 계획량은 28만톤이었으나, 수급 상황, 업체 수요 등을 감안해 지난 8월 1차로 2만5000톤을 추가 공급한 바 있고, 연말까지 1만2000톤을 추가해 총 31만7000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가격 동향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등 대상 정부양곡 공급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제도 특별단속을 하고, 정부양곡 유통ㆍ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초기 산지쌀값 또는 쌀 최종생산량 확정 등을 감안해 수급 상황을 재점검하고, 추가적인 수급안정조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재욱(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박수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민생경제정책관 김태경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장철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국승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회장 직무대리) 김제열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이은만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흥식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 김영동 △한국들녁경영체중앙연합회 회장 김원석 △한국RPC협회 회장 한정호 △전국알피씨연합회 회장 이성봉 △농협RPC전국운영협의회 회장 문병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주경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김연화 △서울대학교 교수 이태호 △충남대학교 교수 한석호

2020년산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 질의응답

Q. 쌀값이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할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급과 수요를 관리할 계획이다. 공급 측면에서 수급 상황을 감안해 적절한 시기에 산물벼 인수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수요 측면에서 영세업체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가공용 쌀 1만2000톤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 대상 정부양곡 공급방안도 검토 중이다.

Q. 전년보다 11만톤 생산 감소에도 수급 균형 범위라고 보는 근거는? 예상 신곡수요량(370만~375만톤), 정부양곡 재고(80만톤 미만) 등을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매년 쌀 소비량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면 예상 수요량 감소폭이 금년도 생산량 감소폭과 비슷하기 때문에 수급 균형 범위일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 연간 1인당 쌀 소비량 : ('15) 62.9㎏ → ('16) 61.9 → ('17) 61.8 → ('18) 61.0 → ('19) 59.2
** 연간 1인당 쌀 소비량 1㎏ 감소하면 수요량은 약 5만톤 수준 감소
10월 말 기준 정부양곡 재고는 106만톤 수준으로, 2020년산 수확기 공공비축(35만톤, APTERR 포함)까지 감안하면 정부의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Q. 현재 쌀 가격을 안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청와대나 기획재정부에서 쌀값 안정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ㆍ판매 기준을 근거로 개입할 건가?
올해는 '19년산 재고 소진, '20년산 수확 지연 등으로 수확기 초기 가격 상승 요인이 있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으며, 중만생종이 본격 출하되는 10월 하순 이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입ㆍ판매는 올해 처음 시행된 쌀 수급안정제도 기준을 바탕으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이다.
* 매입 기준 : ①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 ②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 또는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 판매 기준 : ①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경우(판매 가능) ② 3순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판매)

Q. 코로나19 이후 식량안보가 강조되고 있는데, 쌀 자급률이 100% 이하로 떨어져 식량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논 타작물사업 등 생산 규제 정책을 이어갈 것인가?
자급률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국내 생산량의 비중이다. 쌀 자급률이 100% 이하인 것은 쌀 소비량 중 일부가 식량용이 아닌 가공용, 주정용 등으로 사용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이며, 가공용ㆍ주정용은 신곡보다는 정부양곡(구곡)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자급률이 100% 미만이더라도 식량용 자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비상시를 대비해 80만톤 수준의 공공비축미를 보유('20.10월말 106만톤 예상)하고 있다. 현재 식량용 쌀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훨씬 많은 공급과잉이므로 적정 재배가 필요하다.
따라서, 쌀 수급 균형과 밀ㆍ콩 등 자급기반 확보를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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