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이양수 의원, 농안기금ㆍ농특회계로 해외 프랜차이즈업체 홍보를?

이양수 의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스타벅스와 배스킨라빈스의 ‘안심식당’ 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농식품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홍보ㆍ지원과 함께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스타벅스, 배스킨라빈스 등 해외 프랜차이즈업체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스타벅스와 배스킨라빈스의 안심식당 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안심식당 홍보매체 중 하나인 한식포털은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데, 농안기금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그 용도가 법률에 규정돼 있음에도 해외 프랜차이즈업체를 홍보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심식당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에서 식사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7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개소당 최대 20만원씩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사업에 해당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은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 등으로 한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는 평소 외식 진흥사업이 농산물 소비촉진을 일으켜 농민의 소득 증진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안기금, 농특회계를 사용해 관련 예산을 편성ㆍ집행한다고 주장하지만,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과 농어촌 구조 개선이란 목적의 예산이 외국산 재료를 주로 사용하는 해외 프랜차이즈업체의 이용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현재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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