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온라인 신선식품 수요 증가에 대응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고,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산물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는 생산자에게 제품 등록부터 주문-재고관리-배송계약 등 거래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수산물 온라인 거래 지원 포털’도 개발한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세계를 선도하는 K-물류 구현’을 목표로 △스마트 물류 △그린 물류 △사람 중심 물류를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첨단 물류ㆍ유통 인프라 확충 △물류ㆍ유통시스템 스마트화 △그린 물류체계 구축 △사람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육성 기반 마련 및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담았다.

정부는 먼저, 최근 급증하는 택배 등 생활물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첨단 물류ㆍ유통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생활물류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 교통거점에 e-커머스 지원을 위한 물류단지 3개소(구리ㆍ화성ㆍ의정부, 230만㎡)를 조성하고, 천안 물류단지에 중소기업 등이 장기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를 설치한다.

또, 주요 산지-물류센터-소비지를 연계하는 전국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생산지, 소비지 인근에 광역 Hub형 FDC(Fisheries products Distribution Center)와 스마트 신선유통센터를 구축한다. FDC는 어종에 따라 맞춤형 온도를 유지하고, AI를 활용해 주문 물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배송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화-보관-포장-배송 등 물류ㆍ유통 과정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물류ㆍ유통시스템 스마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스마트시티 등을 로봇ㆍ드론 배송, 지하 물류망,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기술이 적용된 ‘K-물류 시범도시’로 조성하고, 수요자 맞춤형 생활물류 서비스를 위해 수요자 요구를 토대로 운송비용ㆍ시간 등을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보관 및 운송 수단, 경로 등을 안내하는 LaaS(Logistics as a Service)를 개발하며, 이를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선식품 수요 증가에 대응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고,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또한, 수산물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는 생산자에게 제품 등록부터 주문-재고관리-배송계약 등 거래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수산물 온라인 거래 지원 포털’을 개발한다.

정부는 생활물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유에 의존하는 고탄소 산업구조를 수소ㆍ전기 등 친환경 미래 운송수단 중심의 그린 물류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 도입을 목표로 수소 화물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연내 개정해 수소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택배전용 화물차는 전기화물차로 전환하며, 도시첨단 물류단지, 대형마트 등 주요 물류ㆍ유통시설에 급속 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운행거리가 긴 배달대행 분야에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활물류업 분야에 전기차 보조금을 별도로 배정하고, 편리한 충전이 가능하도록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80기를 내년까지 구축한다.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멀티 보냉팩 등 재사용 포장용기를 개발하고, 포장용기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포장회수시스템을 개발한다.

이외에 정부는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사람 중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택배서비스업 등록제, 우수 소화물배송(배달대행ㆍ퀵서비스)업체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산업을 제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소비자 손해 발생 시 사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하고, 업체에 서비스 약관 마련ㆍ신고 의무를 부과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

수산물 콜드체인의 경우 어획 후 위판-가공-유통-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품질과 신선도를 유지하도록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저온ㆍ위생체계를 갖춘 HACCP 수준의 시설로 재편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생활물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활물류 산업의 인프라 확충ㆍ지원, 종사자ㆍ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제정하고, 수산물 직거래를 제도화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신선식품 생산자는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상생생태계도 마련하고, 반찬ㆍ식자재 등 정기배송 가능한 소상공인 구독 경제모델을 개발하는 등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주요 내용은 ‘2030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현장상황에 맞게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