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키워드로 본 착한 제도, 나쁜 규제’ 펴내

하상도 중앙대 교수

“학교급식의 엉터리 안전대책, 직영체제가 부른 대란”,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이전에 술, 담배부터 금지하라”, “지나친 HACCP 의무화 정책 속도 조절 필요”, “누구를 위한 무항생제 인증인가?”, “많은 소비자는 TV 건강프로그램에 의사가 출연하기 때문에 신뢰한다고 한다. 전문가도 문제지만 엉터리 쇼 닥터의 퇴출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중앙대 식품공학부 하상도 교수는 “잘못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처벌이 뒤따라야만 음식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해와 누명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식품이슈에 대해 학자로서 거침없이 소신껏 견해를 밝힌다. 식품산업 현장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내세우며 자기주장을 하는 학자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식품 전문매체 식품저널은 하 교수를 꼽는다.

하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뜨겁게 이슈화되고 있는 식품 관련 법과 제도, 정책을 분석해 올바를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논평을 담은 <식품산업 키워드로 본 착한 제도, 나쁜 규제>라는 책(좋은땅 발행)을 냈다.

 

이 책은 크게 △식품산업 정책-규제와 진흥 △식품 안전 이슈 △미디어와 시민감시 3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파트마다 다양한 키워드를 다루고, 키워드와 관련된 정책 현황을 살펴보며,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한다.

‘식품산업 정책-규제와 진흥’에서는 런천미트 대장균 오염 사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허용 등 식품안전 관련 이슈를 바탕으로 제도적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식품표시, 기준ㆍ규격, 영양정책과 함께 HACCP, 무항생제 등 각종 인증과 유통기한 등 분야의 정책을 소개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식품 안전 이슈’에서는 수입식품,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건강기능식품, GMO, 플라스틱 포장 및 일회용품, 식품첨가물, 농약/중금속, 식중독, 감염병(전염병), 계란을 주요 키워드로 다룬다.

‘미디어와 시민감시’는 식품산업에서 SNS와 TV방송 등의 영향력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하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식품안전 관련 입법 및 행정 관계자들이 합리적 규제를 펼치도록 독려하고, 식품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식품의 가치와 역사, 합리적 규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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