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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식품 표시, 식약처 표시기준과 일치시켜야전자상거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 내년부터 시행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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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2  1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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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통신판매업자는 식품류를 통신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수단의 상품정보 제공화면 등에 식약처의 표시기준과 일치되는 상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식품류를 통신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수단의 상품정보 제공화면 등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표시기준과 일치되는 상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상품 정보제공 고시는 식품류의 안전 주의사항과 접착제나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 등과 같이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상품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또,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을 상품정보 제공단계에서 상품대금 결제 전에 정확히 표시케 했다.

그동안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령에 따른 식품류의 표시사항에 대한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표시기준이 상이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식품류를 통신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수단의 상품정보 제공화면 등에 식약처의 표시기준과 일치되는 상품정보로 제공하도록 했다.

품목별 분류는 기존 식품(농수산물)에서 식품(농수축산물)으로 개정하고, 소비자의 정확한 상품 식별을 위해 ‘품목 또는 명칭’ 및 ‘제품명’을 표시하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포장단위별 용량(중량)을 표시하도록 했으나, 소비자가 상품 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중량)을 표시하도록 변경했다.

현행 고시는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은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이 아니므로 품질유지기한은 삭제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8.12) 및 시행(‘20.1)으로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이 기존 소ㆍ돼지고기에서 닭ㆍ오리ㆍ계란까지 확대돼 이를 반영했으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18.3.13) 및 시행(‘19.3.14)으로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특수용도식품 등 일부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ㆍ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도서ㆍ산간지역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 정보를 상품정보 제공단계에서 결제 전에 정확히 표시해 판매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별도로 신설해,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정보가 사전에 제공되도록 했다.

통신판매업자가 자동차용품을 통신판매할 경우 상품정보 제공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상품정보의 하나로 첨가제 및 촉매제 검사합격증 번호를 추가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는 연말까지 온라인 상품판매 페이지 등 통신판매 수단에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에 따른 상품정보 및 거래조건의 표시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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