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foodnews
식품저널뉴스정책
김성주 의원, 공유주방 법적 근거 마련 ‘식위법 개정안’ 발의위생관리, 소비자 피해보상 등 명문화
윤영아 기자  |  duddk@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15  09:42:21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공유주방’의 법적 근거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

공유주방이란 여러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계ㆍ기구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행법은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주방을 공유할 경우 교차오염 등으로 인한 식품사고 우려가 있어 하나의 주방에서 한 명의 영업자만 영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한 명의 영업자가 둘 이상의 업소 등을 영업하는 경우에만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외식산업 분야에서도 공유주방과 같은 새로운 공유사업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규재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운영,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효과를 거뒀다”면서,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공유주방 법제화를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 개념을 도입해 영업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시설 공유로 인해 우려되는 오염 등에 적극 대응하도록 했으며, 공유시설에서 만들어진 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공유주방 시범사업 운영 결과, 사업에 참가하는 영업자가 지속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공유주방 도입으로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라며 위생관리, 소비자 피해보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도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주방
윤영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증류주 ‘모월 인’ 우리술 품평회서 대통령상
2
“식량위기시 원산지 표시 변경 단속, 위생점검 유예해야”
3
중소 식품기업인 “김치 등 표시 강화 철회ㆍ자가품질검사 완화”…식약처장에 건의 쏟아져
4
[신상품] 오뚜기 ‘오즈키친 멘보샤’ 해태제과 ‘오예스 콜드블루’ 오리온 ‘꼬북칩 초코츄러스맛’ 외
5
농진청, 알레르기 비염 개선 ‘쑥부쟁이’ 기술이전
6
매일유업, ‘새싹작물’ 이용 건강식품 시장 진출 추진
7
김성주 의원, 공유주방 법적 근거 마련 ‘식위법 개정안’ 발의
8
[신상품] 매일유업 ‘유기농주스’ 오리온 ‘미쯔 대용량’ 외
9
에프엠시스템, 식품용 살균소독제 HACCP 인증 받아
10
3D 프린터로 만든 식품, 이벤트로 무료 제공해도 될까?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식품저널(Food News)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 000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