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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위기시 원산지 표시 변경 단속, 위생점검 유예해야”송성완 식품산업협회 이사, ‘식량안보세미나’서 주장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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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4  13: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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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완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

“예기치 않은 식량위기가 발생한 경우 정부는 원산지 표시 등의 변경 단속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사장 박현진)이 14일 ‘국가 비상시 식량안보계획’을 주제로 개최한 ‘제25회 식량안보세미나’에서 송성완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는 “정부는 식량위기시 원산지 표시 등의 변경 단속과 국내외 위생점검 등 기획단속을 유예해 식품산업 생산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이사는 ‘식품기업의 식량위기 대처방안과 역할’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3%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어, 식품기업의 식량위기 대처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해외 원료수급 다변화와 국산대체, 해외식량기지 구축, 통관ㆍ검역ㆍ검사ㆍ단속 등 신속 지원체계 구축, 식품기업과 정부의 비상 네트워크 구축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이사는 “국산원료 사용을 제고하되, 식품산업 발전과 지원을 위해 △시장접근물량 조정 등을 통한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 △민간 비축제도 도입 지원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입원료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소재원료 가공전용단지 조성 △유통 및 가격결정 구조의 정책적 접근을 통한 신뢰 형성 △계약재배를 통한 정확한 수급예측이 가능하도록 정부ㆍ농협ㆍ지자체 등을 통한 가격ㆍ생산ㆍ공급 안정화 강화방안 마련 △소비자 중심의 국산 소재원료 사용품목 소비트렌드 변화 연구 등을 제시했다.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기업의 대처방안으로 해외식량기지 구축을 제시하고, “해외농업개발협회 설립 등 해외농업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육종기술을 활용해 세계 여러 나라와 농지 및 인력수급 상황을 조사하고, 기후 풍토에 맞는 종자를 육종, 현지화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외 진출 거점을 마련하고, 공급사슬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이사는 식량위기 상황 발생시 정부는 식품 및 원료 등의 수입 현황을 모니터링해 추세를 파악하고, EU 등 국가에 대해서는 수입증명서 원본 제출을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 또, “수산물약정국가의 수출증명서 등 구비서류 제외를 인정하고, 조건부 수입검사 대상 확대 등을 위해 수입신고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이사는  “원산지 표시 등의 변경 단속과 국내외 위생점검 등 기획단속 등을 유예해 식품산업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식품기업에서는 정부 점검ㆍ단속이 한시적으로 유예되더라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이사는 “식품기업에서 사용하는 소재원료의 경우 수입원료 가격이 국내산과 3~4배 차이를 보여 소재원료의 국산화에 따른 원가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면서, “쌀 위주의 지원ㆍ육성 정책 프레임을 전환해 밭작물 등 소재원료로 사용하는 다양한 곡물을 균일한 품질로 낮은 단가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기업은 품종 개발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하고 정부, 산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송 이사는 “식량위기 발생시 정부부처와 식품기업 및 협회는 실시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각적인 정책들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협회는 주요 가공식품의한 생산ㆍ판매ㆍ재고ㆍ수출 현황과 원자재 수급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식량안보연구재단 홈페이지에 발제자료를 올려놓고, 메일 등으로 의견을 받아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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