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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예산 452억 증액 6044억 편성수입식품 안전성 및 식생활 영양ㆍ안전성 제고 사업 예산 확대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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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2  1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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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도 예산을 올해 452억원 늘어난 6044억원으로 편성했다.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 △식생활 영양ㆍ안전성 제고 △식품 기준ㆍ규격 관리 선진화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확대한 반면, △식품안전성 제고 △위해관리 선진화는 줄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도 예산을 올해 5592억원보다 452억원(8.1%) 늘어난 6044억원으로 편성했다.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 사업 예산은 올해 76억원에서 83억원으로, △식생활 영양ㆍ안전성 제고는 702억원에서 761억원으로, △식품 기준ㆍ규격 관리 선진화는 69억원에서 72억원으로 확대 편성한 반면, △식품안전성 제고는 548억원에서 507억원, △위해관리 선진화는 228억원에서 219억원으로 줄였다.

식약처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소비자가 더 건강해지는 먹을거리 안전 확보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약, 의료기기 관리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백신의 국내 개발ㆍ제품화 및 신속한 공급을 지원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안전기반을 준비하고, 어린이 급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촘촘하게 위생ㆍ영양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더 건강해지는 먹을거리 안전 확보
어린이 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ㆍ위생관리 지원을 받는 소규모(100인 이하) 어린이집 비율을 90%까지 확대하고, 모든 시ㆍ군ㆍ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총 545억원을 편성했다.

50인 이상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전수점검에 6억원, 식중독균 원인 규명을 위한 첨단분석 장비 확충에 15억원을 투입, 식중독 예방ㆍ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급증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에 3억원, 김치 등 수입식품 HACCP 적용에 따른 현장 컨설팅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AIㆍ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에 18억원을 편성, 먹을거리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약, 의료기기 관리 강화
제약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uality by Design, QbD) 모델 개발 및 보급에 올해보다 20억원 증액한 52억원을 편성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운영에 9억원, 장기추적조사시스템 구축에 29억원을 편성했다.

혁신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과 관리체계 구축에는 12억원,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화 기술 지원에는 9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 기반에 41억원을 지원해 환자 중심의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기반 구축
개발 중인 코로나19 관련 백신ㆍ치료제의 신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국가검정 시험장비를 보강하고, BSL3 시험실을 구축하는데 45억원을 편성했으며, 국내 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해 화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8억원을 편성했다.

K-방역물품 육성 지원을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ㆍ성능검사 전용 시험실 설치에 10억원을 투입하고,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마스크 등 방역물품 허가ㆍ심사 평가기술 연구에는 올해보다 25억원 늘린 69억원을 지원하며, 바이오헬스산업을 견인할 규제과학 전문 인재 양성사업에는 31억원을 투입한다.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를 준공(156억원),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배양육 등 바이오 식품소재 안전관리(3억원), 식품검사 실험실 국제공인(ISO-17025) 인증(10억원)에도 예산을 편성해 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내년도 핵심 투자사업으로 △백신ㆍ치료제 등 방역물품 육성ㆍ지원 △어린이 급식 등 식중독 예방관리에 집중하고, 올해 마스크 등 방역물품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백신ㆍ치료제, 진단시약 등의 개발과 제품화 지원 및 신속한 국내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6월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급식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올해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더 건강해지는 먹을거리 안전 확보>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20) 228개소 → (’21) 234개소
✓ ‘어린이급식소’ 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률 : (‘20) 75% → (’21) 90%
✓ 어린이집ㆍ유치원 급식소 전수점검(신규) : 1만6000개소(50명 이상 집단급식소)
✓ 다소비 수입식품 HACCP 컨설팅(신규) : 6개소(중국 소재 ‘김치’ 제조업소)
✓ 해외직구 식품 모니터링 검사 실시(신규) : 1300건

<어린이 급식 안전보장 및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 총 689억원>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34개소)를 통한 급식소 영양ㆍ위생 안전관리 : 545억원
✓ 어린이집ㆍ유치원 집단급식소(50인 이상, 16,000개소) 위생관리 전수점검 : 6억원
✓ 식중독 원인균 추적관리 및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 26억원
✓ 식중독균 분석에 필요한 첨단장비 보강 : 15억원
✓ 식중독 신속 검사차량 운영, 현장 지도점검 등 식중독 예방관리 : 13억원
✓ 대국민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 : 10억원
✓ (R&D)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시험법 개발 등 : 7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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