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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상습 위반 시 과징금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ㆍ28일 시행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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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8  09: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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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6일 공포돼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은 친환경농어업법이 친환경 인증 관련 위반행위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해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되, 2회 적발 당시 인증 유효기간 동안 판매한 물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50%로 하는 등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농약이 검출된 경우다.

또, 500만원으로 단일화했던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 주체와 위반의 경중 등을 고려해 100만~1000만원으로 세분화했다. 사후관리 결과 등을 3회 이상 보고하지 않으면 종전 500만원에서 앞으로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 이상길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친환경 인증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친환경 인증 관련 어업 질서도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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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어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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