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foodnews
식품저널뉴스정책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28일 시행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8.26  11:00:24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속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양식장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인력 및 자본유입 활성화 등을 통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28일부터 시행된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제도 기준, 양식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 범위 등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양식장 방치, 불법 운영 등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의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면허 심사ㆍ평가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 어장환경평가 결과, 어장 휴식ㆍ청소 횟수 등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단, ‘면허 심사ㆍ평가제’는 제도 신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5년 유예해 2025년 8월부터 시행한다.
 
또, 해상어류양식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와 관련해 기술 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허용하는 품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당 품종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 품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양식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양식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에 포함돼야 할 사항과 양식 전문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도 담았다.

해수부 이수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책임 있는 양식장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양식 생태계가 마련되고, 대규모 자본 진입 및 신규인력 유입을 통한 양식산업 규모화가 이뤄져 우리나라 양식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식산업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 연중 개최
2
원아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 학교급식 대상 제외한다
3
집콕 챌린지, 흔들리는 멘탈 관리…올해 나타날 소비자 트렌드
4
수입과일ㆍ육류 소비 증가, 곡물ㆍ채소 감소 전망
5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날짜보다 짧게 표시해도 되나요?
6
SPC그룹, 마케팅 솔루션 계열사 ‘섹타나인’ 출범
7
소비자 관련 법ㆍ공정거래법 위반하면 CCM 인증 취소
8
농식품부, 올해 식품 분야 연구개발에 313억 투자
9
해양바이오 시장 2030년 1조2천억 규모 육성
10
축산물 가공품 시장 규모 및 유형별 매출 현황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언론윤리강령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식품저널(Food News)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 000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