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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ㆍ꽃게 등 암컷 포획 3차 위반 시 어업허가 취소해수부, 17일부터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강화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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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3  15: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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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대게ㆍ꽃게ㆍ붉은대게ㆍ민꽃게의 암컷을 포획하는 경우 어업허가 취소로 처분이 강화된다.

그동안 대게ㆍ꽃게ㆍ붉은대게ㆍ민꽃게의 암컷을 포획하면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의 처분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어업허가 취소 처분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공조조업 등 중대위반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대게ㆍ꽃게ㆍ붉은대게ㆍ민꽃게의 암컷을 포획하는 경우 어업허가 취소로 처분을 강화한다.

동해안 오징어 자원과 연안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처분도 강화된다.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채낚기어업 등이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는 경우 현재는 3차 위반 시 최대 90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앞으로는 2차만 위반해도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대형트롤의 128도 이동조업과 연근해 어선 조업구역 위반의 경우 현재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 처분을 하고 있으나, 대형어선의 조업구역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는 3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와 유령어업 방지 등을 위해 어구 과다사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을 최대 90일로 강화함과 동시에, 법정 어구사용량 기준을 2배, 3배 초과했을 때는 각각 30일과 60일의 가산 처분을 받게 된다.
 
수산업법에 따른 혼획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해 혼획 어획물을 지정 판매장소에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 최대 어업정지 9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관리를 위해 TAC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조업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90일 등 처분을 받도록 한다.

어업활동의 핵심 수행자인 선장에 대한 해기사 면허 처분도 동일하게 강화한다. 앞으로 선장이 업종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정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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