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foodnews
식품저널뉴스정책
집단급식소 식중독 미보고 과태료 상향식약처, 식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8.12  10:11:08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단급식소 식중독 미보고 시 과태료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고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였다.

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폐기ㆍ훼손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했다.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를 이용해 영업을 하던 중 해당 차량을 변경하는 경우 영업신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위생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해 지자체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21일까지 받는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단급식소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식약처, 어린이기호식품 ‘표시 적정성’ 오늘부터 집중 점검
2
‘바이오 헬스 월드와이드 온라인 2020’ 개막
3
[신상품] 오뚜기 ‘중국식 넓은당면’ 롯데푸드 ‘구운 주먹밥’ 동서식품 ‘할로윈 오레오’ 외
4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반드시 써야
5
영유아용 식품, 과자, 커피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 적용
6
CJ제일제당, ‘소비기한’ 도입 공감대 확산 나선다
7
식용곤충 시대, ‘갈색거저리 유충’ 등 9종 식용 가능
8
[신설법인] 10월 9~15일
9
파보일드 처리된 쌀의 가공적 가치
1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식품ㆍ소재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선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식품저널(Food News)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 000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