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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먹거리 빠진 ‘한국판 뉴딜’, 전면 보완해야”먹거리연대ㆍ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농민ㆍ시민단체 촉구
윤영아 기자  |  dudd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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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4  09: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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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ㆍ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농업 및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 등이 없다며 전면 재설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먹거리연대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종합계획을 보고 당혹감과 답답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불평등 확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담보할 방안이 나와야 함에도, 이번 종합계획에는 생태환경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기본가치로 하는 농업 분야 혁신 비전과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 제시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심지어 정부 부처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 내용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어떤 분야에도 참여 부처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농업ㆍ먹거리 분야를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배제한 계획인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증명하듯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식량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면서, “그동안 개발 지향적 고투입 에너지 산업군을 상쇄시킬 저탄소 발전전략은 친환경, 디지털 산업 육성도 필요하겠지만, 커다란 한 축을 농업현장에서 찾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 확대 개편, 환경생태농업 장려와 지원,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등을 통해 농민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어 청년들이 농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에겐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뉴딜이라 하면 획기적이고 전면적인 조치라 할 수 있는데, 이번 뉴딜계획은 기존 정부 정책을 조정 재배열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더욱이 그린뉴딜이라 하면 선진국들처럼 ‘탄소배출 제로 목표시기’ 등의 분명한 국가 목표를 제시해야 함에도 두루뭉술한 선언적 의미로 정리됐다”면서, “반드시 그린뉴딜에 포함돼 국민 의식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우선 되어야 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농업, 먹거리 영역은 완전히 배제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전 세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감은 이번 발표한 종합계획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농업, 먹거리를 포함해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먹거리연대,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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