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foodnews
식품저널뉴스정책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기재해야공정위,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20일 공포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7.20  10:46:32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앞으로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과 매출 부진 가맹점에 대한 지원내역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해 2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표준양식고시에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과 매출 부진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을 추가했고,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분쟁 발생 소지가 있었던 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했다.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가맹점주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이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함에 따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관련내용을 반영했다.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분쟁 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사유를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했다.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발생’ 사유에 명확성과 긴급성 요건을 추가했으며, 다른 즉시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맹희망자는 창업 결정 전에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합리적인 창업 결정, 안정적인 가맹사업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변경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 관련 협회, 가맹거래사협회 등에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식약처, 어린이기호식품 ‘표시 적정성’ 오늘부터 집중 점검
2
‘바이오 헬스 월드와이드 온라인 2020’ 개막
3
[신상품] 오뚜기 ‘중국식 넓은당면’ 롯데푸드 ‘구운 주먹밥’ 동서식품 ‘할로윈 오레오’ 외
4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반드시 써야
5
영유아용 식품, 과자, 커피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 적용
6
CJ제일제당, ‘소비기한’ 도입 공감대 확산 나선다
7
식용곤충 시대, ‘갈색거저리 유충’ 등 9종 식용 가능
8
[신설법인] 10월 9~15일
9
파보일드 처리된 쌀의 가공적 가치
1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식품ㆍ소재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선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식품저널(Food News)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 000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