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한국에 한해서만 허용 중국산 등도 수입인정…가격경쟁력 격화 불가피 일본정부는 최근 한국에 한해 허용하고 있던 김 수입을 내년부터는 중국 등 여타 김 생산국에 대해서도 수입을 인정한다는 방침을 정해 쿼타 배분등 최종결정 내용에 따라서는 일본시장의 가격경쟁력 격화등으로 이어져 김이 김치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될 우려도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KOTRA 후쿠오카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김 수입제한은 무역장벽이며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중국의 이의제기를 일본정부가 받아들여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한국에 적용하고 있는 수입쿼타(IQ)를 중국등에 대해서도 유지할 방침이지만 금번의 제한완화로 수입량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일본 국내의 약 30%를 생산하는 규슈, 야마구치의 생산업자 등에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수산자원의 난획방지와 국내어업 보호를 이유로 김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쿼타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수입국도 아직까지는 수출을 요구하던 유일한 국가였던 한국에 한정하여 판(板)김의 경우 연간 2억4000만장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강소성을 중심으로 김 생산이 급증하고 있어 미국, 유럽 등지에수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정부는 금년 4월 일본의 수입제한조치가 WTO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김의 국내소비량이 과거 10년이상 약 백억장 정도에 머물러 있어 생산을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WTO협정은 생산을 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협정과의 정합성이 부합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들고 있지만 농림수산성에서는 ‘수입쿼타는 유지하지만 수입국을 한정하는 근거는 희박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한국은 수입쿼터 그 자체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김 자유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규슈의 생산업자는 "한국김 외에 값싼 중국산이 대량으로 수입되면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후쿠오카무역관은 일본 농림수산성의 가공유통과 나까쯔카씨와 접촉해 본 결과 중국을 위해 수입쿼타를 확대할지 아니면 한국의 쿼타를 중국과 나눌지에 대해서는 협의중으로 아직 결정된바가 없다고 밝힌바 있으나 향후 결정내용에 따라 우리 김 수출업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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