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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눈길 끄는 식품산업 관련 법안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집단급식소 위생 위반 과태료 상한 등 관심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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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8  09: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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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들이 식품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진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식품표시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강병원 의원(맨 왼쪽)은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표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들이 식품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35년간 이어져 온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최근 발생한 유치원 집단 식중독과 관련해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식품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일 식품에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선진국은 유통기한을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비해 식량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에서도 식량 폐기 감소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해 식품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미래통합당)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높여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집단급식소의 식품 위생ㆍ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급식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식중독이 발생한 것과 관련, “노인 및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식품 위생ㆍ안전 관리는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행법은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미준수 시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일 이달곤 의원(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식품 관련 법안 중 가장 많은 10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경우 취약계층의 식품 구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집단급식소에 대해 다른 식품 영업과 동일하게 영업자지위승계 및 신고사항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으며,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원재료명 등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또는 위해발생 우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 헀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6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같은 날 식품 제조 및 가공 등 영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제외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1일 대표발의 했다.

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식품산업 관련 법안

2020-07-0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2020-07-0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2020-07-0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2인)  
2020-07-0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등 10인) 
2020-07-0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등 13인) 
2020-07-0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등 13인) 
2020-07-0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등 15인)  
2020-06-3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2020-06-1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0인)
2020-06-0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등 10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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