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대리점법상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30일 시행에 들어갔다.
심사지침은 △목적 △지침의 적용범위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적용 범위에서는 대리점거래의 요건인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 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에서는 공급업자의 거래상지위 판단기준과 대리점거래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공급업자의 거래상지위 판단기준은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인 △시장의 구조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대리점거래에서 부당성 여부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판단하며,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와 ‘합리적 사유 여부’로 판단한다.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행위의 목적, 대리점의 의사 여부 및 예측가능성,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경제상 불이익 또는 사업활동의 곤란 정도,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합리적 사유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또는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에서는 △구입강제행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판매목표 강제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활동 간섭행위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 △보복조치행위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대리점법 집행의 일관성ㆍ통일성이 확보되는 한편, 공급업자들이 스스로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밀어내기 등 고질적 갑질행위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기 위한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개별행위 유형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예 |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입강제행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판매목표 강제행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불이익 제공행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보복조치행위 |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