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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분야 코로나19 피해 극복 추경 2773억 편성농산물 할인쿠폰 제공, 외식업체 경영컨설팅 지원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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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3  1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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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13개 사업, 2773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농산물ㆍ외식 소비,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촌경제 회복 △농업인 금융지원과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고용ㆍ사회안전망 확충 △농업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투자 확대에 중점을 뒀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지원분야별 지원내용

   
 

우선, 농산물ㆍ외식 소비 촉진 및 농촌관광 활성화, 수출 확대 등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799억원을 지원한다.

온ㆍ오프라인으로 농산물 구매 20% 할인쿠폰을 제공(400억원/최대 1만원, 400만장)해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한다.

주말에 외식업체 5회 이용 시 1만원 상당 쿠폰을 제공(330억원, 330만명)해 외식을 통한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배달 등 달라지는 외식 소비행태 변화에 외식업체가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5억4000만원, 1000개소)을 지원한다.

농촌 체험마을 등 농촌지역 숙박ㆍ체험과 특산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한 농촌관광 30% 할인쿠폰을 발행(18억원/최대 3만원, 6만장)해 농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항공ㆍ해운 운항 차질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용(23억원, 해운 9원/㎏ 항공 표준물류비 7%)을 추가 지원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에 정부출연금 1000억원을 반영하고,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에 85억원 등을 편성했다.

농신보 정부 출연은 농신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보증연장 및 특례보증 등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한 조치다. 농업종합자금 등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연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서는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농업분야에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청년과 도시 실직자 등에게 농업ㆍ농촌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불법적인 농지 소유ㆍ임대 점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지자체 업무보조 인력 지원 기간을 확대(55억원, 32일→40일 추가)하고, 가축매몰지 관리ㆍ소멸사업도 확대(24억원, 450개소→570)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식품ㆍ외식업체에 청년인턴십(6억원/180만원, 200명, 3개월)을 지원한다.

최근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방역예산 13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드론을 활용한 언택트 방역도 도입(6억원)해 농가 점검ㆍ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디지털화ㆍ농촌재생에너지 확산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농업 분야에 748억원을 투자한다.

노후 저수지, 용ㆍ배수로 등 재해 위험성이 높은 농업기반시설을 개선(266억원, 107지구)하고, 제방 변위ㆍ누수 계측기 설치(62억원, 74개소), 정밀안전진단(44억원, 112개소) 등을 통해 재해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ㆍ차단한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을 확대(144억원)하고, 수질자동측정망 설치(132억원) 등으로 농업SOC의 디지털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ㆍ지원사업도 확대(100억원, 당초 8지구 16MW→11지구 20MW)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3차 추경이 국회에 제출ㆍ확정되는 대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며, 그간 여건 변화에 따라 하반기 중점을 둬야 할 농업ㆍ농촌 분야 정책과제도 새롭게 발굴하거나 보완ㆍ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사업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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