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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ㆍ위장판매 업체 정보 공개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 개정ㆍ시행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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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5  12: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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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와 위장판매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 농산물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거나, 위장판매를 하다 적발된 판매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와 위장판매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대상에 추가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표시한 자에 대해 위반업체, 품목, 위반내용 등을 1년간 농식품부 및 농관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했으나 혼동 우려 표시, 위장판매해 적발된 자도 거짓표시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표대상에서 제외됐던 미비점을 보완했다.

위반자 교육이수 이행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해 교육이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사실을 단속기관에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응해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추가 부여함으로써,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 주체적으로 원산지 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권한 전부를 위임토록 규정돼 있어 원산지 조사 등의 권한이 없었으며, 원산지 표시 관리에 적극적 대응이 어려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상습 위반자 예방 효과와 함께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제 개선과 확산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과 건전한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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