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foodnews
식품저널뉴스정책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 기재해야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21  10:10:33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이 기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를 위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행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내용과 동일하게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 및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을 추가하고, 시행령상 개정된 즉시해지사유를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이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해지사유를 정비함에 따라,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분쟁 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ㆍ중요정보 유출 사유를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해지사유에 추가했다.

다른 즉시해지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하고,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발생 사유에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2020년 5월)
2
[신상품] 투썸 ‘손 소독제’ 버거킹 ‘쉐이킹 프라이’ 파스쿠찌 ‘빅 아이스티’
3
구강 항균 기능 ‘프로폴리스추출물’, 다양한 형태로 나온다
4
떡류ㆍ김치류 등 29개 품목 영양성분 표시 추진
5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표시ㆍ광고 자율심의 받아야
6
샘표 ‘연두’, 美서 ‘올해의 혁신 제품상’ 수상
7
풀무원 무인 판매 플랫폼 ‘출출박스’ 서울경찰청 입점
8
[신설법인] 5월 22~28일
9
이재욱 차관 “식품산업 새로운 성장동력 ‘푸드테크’”
10
[신상품] 롯데칠성 ‘콜드 복숭아ㆍ사과’ 오리온 ‘젤리데이’ 빕스 ‘파우치 스프’ 신송식품 ‘맛간장’...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식품저널(Food News)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 000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