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foodnews
식품저널뉴스농수축산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내년 3월 1일 시행수산업ㆍ어촌공익직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20  09:25:43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수산업ㆍ어촌 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수산분야에 공익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는 수산업ㆍ어촌 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도를 추가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로 개편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수산업ㆍ어촌공익직불법’은 △공익직불제도 구성 △적용대상 △지도ㆍ감독 및 지급제한 등 사후관리 △명예감시원ㆍ포상금제도 운영 등 공익직불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규정한다.
 
특히, 어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수산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의무도 준수하도록 했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는 개정된 ‘수산업ㆍ어촌공익직불법’ 부칙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수부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어업인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의해 준수의무 이행 점검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익직불제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풀무원기술원, 글로벌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받아
2
음식료품업계 1분기 깜짝 실적…영업이익 46% 증가
3
소비자 2명 중 1명 식료품 온라인 구입 횟수 늘어
4
오리온 “여직원 사망 사건 ‘유감’…고용부 조사 적극 협조”
5
산분해간장ㆍ혼합간장 ‘3-MCPD’ 기준 단계적 강화
6
SPC그룹, 샐러드 전문점 ‘피그인더가든’ 코엑스점 오픈
7
동서식품, 부평 스마트팩토리 본격 가동
8
주류 OEM 허용ㆍ음식 가격 안 넘는 주류 한해 배달 가능
9
식약처장 표시ㆍ광고 위반 행정제재 권한, 지방식약청장에 위임
10
CJ제일제당, 안주 간편식 시장 진출…‘제일안주’ 론칭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식품저널(Food News)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 000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