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규모와 구조 변화를 감안한 공공급식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2028년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한편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영유아ㆍ학령기 인구 감소, 고령인구 비중 증가 등 인구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정책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은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실태와 개선과제’ 연구를 통해 공공급식과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역 푸드시스템을 기반으로 공공급식에 양질의 식재료를 안정적ㆍ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진이 식재료 공급 실태와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민간 공급업체 40개소와 공공급식지원센터 10개소를 대상으로 설문 및 사례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급이 주요 식재료 공급 경로로 자리 잡고 있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최근 지역 푸드플랜 수립과 함께 공공급식 기관ㆍ시설의 지역산 식재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부 지역에서 주로 어린이집ㆍ유치원, 일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식재료를 공급하는 등 공공급식 전반에서 주요한 급식 식재료 공급 경로로 자리 잡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주로 지역산의 이용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지역 내 모든 공공급식 기관ㆍ시설의 식재료를 공급할 수는 없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ㆍ유치원 350개소, 사회복지시설 200개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어린이집ㆍ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직영으로 시설 내에서 단독으로 급식을 조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치원의 경우 공동조리 비중이 27.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구진은 “이들 시설의 경우 소속 초등학교와 급식이 연계해 이루어져 향후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에 있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급식단가는 노인시설이 가장 낮았으며, 아동ㆍ청소년 시설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집ㆍ유치원이 주로 중소규모 식재료 공급업체, 대기업 식재료 공급업체, 소매유통업체를 이용하는데 비해, 사회복지시설은 중소규모 식재료 공급업체와 소매유통업체를 주로 이용하는 등 식재료 조달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어린이집ㆍ유치원의 친환경 식재료 이용 수준이 60%인데 비해 사회복지시설은 24% 정도이며, 지역산 식재료 이용 수준은 48~50%로 조사됐다.

연구책임자인 황윤재 연구위원은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을 개선하려면 공공급식에 대한 균형적 관점을 견지하고, 대상의 차별성을 반영하면서 중장기 수요 변화를 고려한 정책 접근과 연계ㆍ협력을 통한 효과적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체계적ㆍ차별적 전략 수립을 위해 인구 변화 등을 감안한 공공급식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중장기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노인 대상 시설에 대한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중장기 전망을 바탕으로 지역별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과 기존 시설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식재료의 효율적 공급과 품질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식재료의 효율적 공급 지원 수단 마련 △지역 연계 활성화 플랫폼 구축 △식재료 가공ㆍ개발 기반 구축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표준시스템을 적용한 ‘공공급식 식재료 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과 안전성 검사체계 마련, 검사비용 지원 등 식재료 안전ㆍ품질 관리 지원을 비롯해 식재료의 효율적 공급 지원을 위해 ‘지역별 권장식단제’ 도입, 공동구매 활성화, 식재료 공급 창구 단일화 등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공급식에 관한 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 실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급식 기관ㆍ시설의 지역산ㆍ친환경 식재료 등 우수 식재료 이용에 대한 인식 제고ㆍ전환으로 자율적인 수요가 창출되도록 ‘우수식재료 이용 급식시설 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식재료 공급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포함한 ‘식재료 구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