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등 가격 하락ㆍ쌀 직불금 지연 ‘농업소득’ 감소

 

지난해 농가소득(농업소득+농업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은 평균 4118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농축산물 가격 하락과 쌀 변동직불금 지급 지연에 따른 농업수입 감소 영향으로 농업소득이 20.6% 감소한 반면, 6차 산업화 추진 등으로 농업외소득은 2.2% 증가했으며 직접지불금 확대, 국민연금 급여 확대 등 소득안전망 확충으로 이전소득도 13.5% 증가했다.

경영주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농가소득이 7.1% 증가했으며, 50대는 0.2%, 60대는 2.2% 증가하는 등 주력 농가 그룹의 소득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70대 이상 농가 소득이 3.3% 감소하면서 평균 농가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소득의 경우 농업총수입은 주요 농작물 수입이 5.7% 감소하고, 쌀 변동직불금 지급 지연에 따른 농업잡수입이 35.5%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3.7% 감소한 3443만6000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비는 재료비, 광열비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5.9% 증가한 2417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농업외소득은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촌관광 활성화 등 지속적인 농가소득 다각화로 증가했으며, 이전소득은 직불금 단가 인상, 국민연금 지원 확대 등 공적보조 지원 강화가 농가소득 안전망으로 작용하면서 증가했다.

농가 부채는 평균 245만원 증가했으나, 자산도 증가해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6.7%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공익형직불제, 재해보험 등 소득안전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소류 가격 불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측체계를 확충하고, 채소가격 안정제를 확대하며, 주요 품목 의무자조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본격 시행하고, 재해보험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FTA 등 시장 개방화 등에 따라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 돼지 등의 품목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분석,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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