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진 가맹점의 폐점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으며,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또, 가맹본부가 점포예정지와 거리가 먼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이나 현재수익을 산정한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한 수익상황 정보와 실제수익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 예상수익 또는 현재수익의 산출근거가 된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를 기재하도록 했다.

즉시해지 사유에서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ㆍ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영업비밀ㆍ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를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다른 즉시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했다.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발생 사유의 경우 다른 즉시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국민의 건강ㆍ안전상 위해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해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을 추가했다.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직영점 설치목적의 계약갱신 거절행위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의 유형으로 규정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가맹점단체 활동 방해 등 다른 부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 가맹점주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갱신 거절행위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유형으로 규정했다.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개선 요구로 가맹점주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도 전에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포환경개선비용 중 가맹점주가 부담한 금액을 회수할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유형으로 규정했다.

가맹점 중도 폐점 시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 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개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가맹본부의 총 매출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자율규약 심사요청, 분쟁조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으며,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 방식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했다.

개정 내용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정비,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중도 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 등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